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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1.0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하며,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창현 요양병원·시설대응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박준애,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1월 3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들 시설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이 다수인 가운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그리고 초기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접종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1회 의무화합니다. 지역 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는 주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을 하고, 특히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들 취약시설의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접종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의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을 11월 동안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외사례와 같이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부합동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개 병상 중에 599병상, 53.9%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687병상, 46.6%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도 54.9%가 여유가 있으며, 현재 2,98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확진자는 총 457명입니다.

어제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7%입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1%입니다.

방역 규제가 완화된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특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예방접종은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60세 이상의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 시 중증화와 사망에 이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주변의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격리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감염 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막고 격리와 검사, 각종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주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휴대폰 이동량은 2억 4,897만 건으로 직전 주와 비교할 때 2.2% 증가했으며, 그 2주 전과 대비할 경우 6.0%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지난주의 고속도로 통행량도 1.5%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6.2% 증가하는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일상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일상 속에서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수요일 패턴임을 감안해도 이례적입니다.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10대의 감염 비율도 24% 정도로 상당한데 이와 관련해서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주는, 오늘은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없어지는 요일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7일 평균으로 보면 2,030.4명이 국내환자 발생 수준입니다.

지금 금주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확진자 규모는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고,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환하면서 방역수칙을 완화함에 따라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회적 접촉이 활발해지는 것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의 발생 비율과 현재의 이 입원 수요, 중증환자 치료 수요들을 우리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111개 중환자실 중에서 위중증환자의 발생 수는 오늘 기준으로 378명으로서 현재까지는 의료체계의 여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의료체계의 여력에 직결되는 이 감염 규모는 총 확진자 규모보다는 고령층의 확진 규모와 그리고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도록 계속 방역관리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의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양상입니다. 10대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등의 집단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면역력 자체는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이 10대를 기반으로 한 환자 증가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일상회복을 취했던 국가들에서도 청소년들의 감염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 ‘예방접종을 많이 받아주십사’라고 하는 부탁과 그와 함께 최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니,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 등의 공간에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 확진자 규모는 2,600명대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그리고 할로윈 시 늘어난 이동량이 벌써 확진자 규모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국가들은 대부분 1~2개월 후에 확진자가 다시 늘었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빨리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상회복으로 돌아선 국가들이 돌아선 직후에 확진자 규모가 늘었을지 점진적으로 늘었을지와, 우리나라는 빠르게 늘어날지 점진적으로 늘어날지 전망하시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의 재증가는 5차 대유행으로 봐야 할지, 또 5차 유행이 온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보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이 조금 곤혹스럽긴 한데, 아무튼 앞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답해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당분간 확진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접촉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확진자 규모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억눌러왔던 사회적 접촉들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각종 방역수칙들과 예방접종률의 높아진 비율로 인해 언제 균형을 이룰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균형을 이루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의 선행사례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국 일상 완화의 방향을 중단하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증가한 이후에 균형점을 찾으면서 더 이상 유행 규모가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들을 나타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정하고 있는 각종 방역수칙들은 완화시켰지만 예방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한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지 일상회복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행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추이를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손영래 반장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 출연 시에 학생이나 저연령층의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대 유행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접종이 가능한 12~15세도 예약률은 30%대로 저조합니다. 특히, 10대 접종자 사망으로 접종을 꺼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과도한 불안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대 접종 독려를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상회복을 하면서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불안감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의미를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정부로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보공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 편이라서 항상 지금 중요한 정보들은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부작용에 대한 신고사례들이 너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단정된 채 보도가 되거나 유포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신고 들어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는 위원회에서 계속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종과 무관한, 접종과 별개의 사망이나 피해로 지금 판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향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특이한 부작용이나 특이한 사망사례들이 경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나 신고들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학계의 논문이나 연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측면보다는 이런 신고 건수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고 그 정보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대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접종을 강제하지는 저희가 않고 있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높아지고 있는 감염 위험성에 비해서는 더 높다고 판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변에서 접종...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를 당한다든지 혹은 여러 제한을 당하는 등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종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집회를 예정했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데 적용을 유예하거나 적용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개인의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또 방역패스 자체가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워낙 반복해서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취약시설들이나 혹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단기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발표된 정부의 계획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이러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이 굉장히 좁은 편이고, 또한 항구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상 전환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이런 방역패스는 단계적으로 해제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각종 방역규제들이 해제됨에 따라 분명히 위험도는 올라가게 되어있고, 이 위험도에 대한 어떠한 안정장치도 없이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감염되는 확진자도 증가할 것이고, 특히 건강상 취약점을 가지신 분들의 확진 규모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병상 확보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드코로나 직후 대학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코로나 환자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병상 확보 이외에 의료인력 확보 및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서 5,000명까지 의료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이 또한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질의 있어서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지난 9월 발표됐는데, 새 기준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쯤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인력 배치기준 현장적용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방안도 여쭙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확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상회복 이행 시행계획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수준에서 5,000명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드렸는데요. 그 이면에는 특히 대학병원 중심으로 의료진들이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 대개 중증환자, 위중증환자들을 주로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들이 대개 어떤 병원들은 중증환자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 상태에서 조금 회복이 됐었을 때 다른 좀 더 단계를 낮춰서 환자를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후송 문제라든지 또 다른 질환이 함께 겹쳐짐으로 인해서 그 병상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중증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의료인력이 굉장히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현재 중증환자 병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 5,00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병상 확보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병상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인력 운영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병상 확보하거나 또 일부 지금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 위중증환자를 보고 있는 데를 준중증환자 병상을 좀 더 추가확보함으로 인해서 중증환자가 조금 더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른 중등증환자 병실로 환자를 후송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병원 내에서 다시 조금 더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인력 수준이 아닌 일반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의료인력의 감당 역량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또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 번째로는 추가병상도 일부 확보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간호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된 인력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고려해서 중증병상의 효율화 방안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세밀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현장 의료진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질문해주신 것,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정협의 이후에 이행과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여서 전체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또 각 분야별로 의료·간호인력의 숫자,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별도의 또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병원에 적용하는 방식이나 시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런 T/F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을 현장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의료연대본부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노정협의 거친 것 이외에 추가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지금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하는 부서하고 더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내용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접종 관련된 질의 2건이 있어서 함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요양병원 추가접종은 그러면 2차 접종 후에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MBC 김아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감염위험은 지금보다 증가할 텐데, 요양병원 입소자 외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추가접종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대로 요양병원의 추가접종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러한 취약시설 외에 일반적인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의 간격을 단축하는 논의가 현재 없느냐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고령층들의 감염비율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로이터 차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위중증환자 중 10대는 몇 명쯤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10대 백신접종 예약률과 접종률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위중증환자 중에서, 오늘 저희가 위중증환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37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10대는 1명입니다. 10대 미만은 없고, 10대는 1명 정도 위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대 백신접종 예약률과 접종률은 지금... 아마 이 질의는 오후에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질의를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세부적인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접종예약률과 접종률 현황에 대한 미시통계들은 방대본에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진료이용 현황이 궁금합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언제까지 허용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료이용 퍼센티지나 숫자는 지금 추가로 답변, 자료로 드리겠고요.

지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협력병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의사의 어떤 진찰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대개 현재는 의뢰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전화상담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택환자가 병원으로 바로 후송하기 이전에 증상이 발현했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단기치료센터와 같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진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는 지금 아마 이게 의료법에 따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병원이라든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단기입원 방식으로 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대면진료 형식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화상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유행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행의 규모가 계속 커질 경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싶었던 일상회복의 기회도 차질을 빚을지 모릅니다.

현재 그동안 억눌러졌던 각종 모임과 약속들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들을 잘 준수해주셔서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러한 유행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균형점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 정보들을 들어보시고 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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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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