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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1.11.04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재용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재용입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3개년 계획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의 한계, 영양 불균형 어린이에 대한 지원 확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안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개선 필요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제5차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튜버 등 뉴미디어 채널 운영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식품이 시장에 보다 많이 출시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술 기준을 개선하여 영양을 골고루 맞춘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에는 당 함량을 강조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 식단 작성까지 급식 관리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지역센터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전 예방 중심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비만 등 건강 취약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보급하고, 알레르기 유발 메뉴를 표시하고, 대체 메뉴를 제공하는 등의 알레르기 식단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따라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대상으로 표준화된 건강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등·중학생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교과과목 개설로 인정받은 ‘식품안전과 건강’과목을 채택하는 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온라인 교육을 확대합니다.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 교육용 온라인 식생활 게임 및 웹 기반 개인별 식생활 진단·맞춤형 교육자료 등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동식 체험교육버스를 활용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에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영유아 양육자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규제과학 정책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에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시스템과 연계 활용하여 맞춤형 식단 개발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도 스스로 건강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동참하는 등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건강·안전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제5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 속에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4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어린이 주 시청 프로그램 중심으로 TV 광고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는 오후 5~7시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대에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방송을 제한하는 현 규제가 지금보다 강한 규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5~7시 사이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과 시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시청 결과가 나와 있고, 아이들이 시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입니다. 현재 어린이들의 유튜브 시청이 활발합니다. 식약처의 자유 가이드라인 정도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추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답변> 요즘 아이들이 TV 외에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또 시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미디어에서 식품을 광고할 경우에 이 식품이 아이들의 성장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식품인지, 혹은 아이들이 섭취를 일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알고 광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 표에 보면, ‘2025년 이후’라고 해서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시스템 도입에 통합관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는 2024년부터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2024년부터 도입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한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부터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것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2025년에는 실제로 지역센터에서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것으로 의미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는 저염·저당제품의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인증마크 표시 지원 외에도 예산이나 이런 지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님께서 질문입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어린이 주 시청 프로그램의 기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TV 규제 개선 추진안을 현행과 비교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유튜브 광고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유튜브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별도의 관리체계나 규제체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기회로 해서 어린이 대상 동영상 채널 운영자들이 이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유명 크리에이터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업계의 이런 동영상 채널 운영자들과 자유 준수 협약을 추진해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이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가 없어서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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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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