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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11.08 부승찬 대변인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11월 8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합참은 오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장성을 대상으로 무궁화회의와 인문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이번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창설기념주간인 'NAVY WEEK 2021'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늘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은 체험학습 협업 기관인 대한노인회와 ‘국립서울현충원 유아 체험학습 구연동화 교육 과정’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081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군에서 비축된 요소수 20만t 방출 검토가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잠시만요.

<질문> 군 비축 요소수의...

<답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질문> 군 비축 요소수 20만t 방출을 군에서 검토하고 있다.

<답변> 20만ℓ요?

<질문> 20만ℓ, 아 20만ℓ, 예. 죄송합니다. 20만ℓ 방출 관련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군 비축 요소수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물론, 양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겠습니다만 유사시 대비를 위한 군의 입장에서 이번에 방출한 게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요소수 관련해서 호주에서 또 급하게 공군 급유기를 보내서 2만ℓ를 긴급 공수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으로 끝인지, 또 추가 공수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2만ℓ 가지고 사실 그게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요.

세 번째는 내일 천안함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하면 대통령께서 서해수호의 날에 명명을 공식화할 정도로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관련한 군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천안함 진수식과 관련돼서는 해군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요소수와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요소수 전체 규모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방출이 적절하냐?’ 이 문의가 있었는데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만ℓ 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투입이 결정됐고요. 2만ℓ 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수송 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전체 군 비축 요소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2만ℓ 투입 결정은 혹시 다른 부처에서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직까지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비축량을 고려해서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요.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작전 소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 있어서 보안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해군 서울공보팀장 *** 중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진수식 관련해서는 내일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해군에서 나오신 김에, 내일 다른 진수식과 다른 게스트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 참석 인원은 저희가 종합 중이기 때문에 내일 자료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천안함 관련해서 유족들과 최원일 함장님이나 이런 분들 오신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러면 해군에서는 참석을 요청하거나 참석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내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천안함 관련해서 해군 말고 방사청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안함이 FFG-Ⅱ 7번함이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이게 FFG 7번함인 것.

<답변> (관계자) 네, 7번함입니다.

<질문> FFG-Ⅱ 7번함. 그 1, 2, 3, 4번함 다 추력베어링하고 추진축 긁힘 현상 나타났잖아요. 그때 방사청이나 기품원이나 업체 설명으로는 10월 중에 기품원이 그 원인 분석 끝낸다 그랬는데 축하고 베어링 긁힘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이 끝났습니까?

<답변> (관계자) 원인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도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왜 늦어지죠?

<답변> (관계자) 확인을 해보고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1, 2, 3, 4번함이 똑같이 추진축하고 추력베어링에 서로 마찰이 생겼는지 뭔지 긁힘 현상이 벌어졌고, 다음에 윤활유 열교환기 부식도 몇 군데 나타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결함이 나타나지 않은, 4번함까지는 결함이 나타났고 결함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5, 6, 7번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추진축, 추진... 추력베어링, 똑같은 모터가 다 적용된 것이 맞죠?

<답변> (관계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윤활유하고 추진축과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질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분석 얘기가 아니라 1, 2, 3, 4, 5, 6, 7번함의, 이제 8번함도 있겠지만. 그 추진축과 추력베어링, 모터가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똑같은 설계고.

<답변> (관계자)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일 나오는 천안함, 내일 진수되는 천안함도 분명히 그 추진축하고 추력베어링에 긁힘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동일 형상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

<답변> (관계자) 동일 제작, 부품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얘도 긁힘 현상이 날 수 있는 것이네요.

<답변> (관계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확인 부탁드리겠는데요. 호주에서 2ℓ 우리가, 2만ℓ를 우리가 공수해 올 때 그 혹시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 요청?

<질문> 그러니까 어떤, 누가 요청을 해서 이제.

<답변> 정부에서 요청을 했고요.

<질문> 예?

<답변>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질문> 기획재정부인가요? 아니면 산업부인가요?

<답변> 어제 그것은,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은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지금 그리고 일부는 검토가 나와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군 법무실 내 성희롱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징계 절차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징계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공군본부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2차 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으셔서,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우리 군의 훈련을 북한에서 잇따라 비판했었는데 북한이 그런, 정작 그런 북한이 포병대대 포사격 경기를 최근에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의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면서 동족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먼저, 질문하셨던 북한군 동향 관련해서는,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군의 훈련은 없는 게 이상한 것이고요. 지금 계획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아까 질문드린 내용 답이 없었는데요. 북한의 포병대대 포사격 경기에 대한 혹시, 우리 군의 입장도 혹시 있습니까?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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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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