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보과장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이고, 차관께서는 국무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공군은 오늘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 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내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1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98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 공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오늘 질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먼저, YTN에서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0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군 내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15개의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권고안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전 장병에 대한 교육 강화와 또 이와 함께 이행 실태 확인 점검을 병행해서 개선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난 11월 30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성 고충 전문 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고, 또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 병력 규모 및 부대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격오지 부대까지도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YTN에서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격리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을 또 우려하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각 군은 기본적으로 격리 장병들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을 강화하고 장병들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장병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피드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과 관련해서는 정량배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YTN 같은 질문이, 다른... 어제 나갔던 한-태국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된 방산 수출, 특히 2차 호위 사업과 T-50 성능 개량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장관님께서 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현재...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우리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산 수출과 관련된 논의는 한국과 태국 간의 협력들이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까지, 현 단계에서 수주 가능성을 예단... 언급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 외교안보지 ***에서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한국군의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또 YTN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외신이나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입장을 언급해 드렸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끝으로 YTN에서 최근 신포조선소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