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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

2022.01.12 최영진 부위원장
최영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였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오늘 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전면 자체 점검하는 한편,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 적법성, 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점검과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근기록 보관,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혹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 침해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 건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마치고요. 국정원 관련해서 MBC 기자님께서 추가 질문 하나 있는데 총괄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MBC 기자님께서 개인정보의 양은 문서에 있는 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라는 알 수 없다는 답변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고 왔습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조사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그 자료가 어떤 것은 자료가 전부 다 있었고요. 어떤 것은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못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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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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