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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2.1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하며,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 백진주 재택치료기획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과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대본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병상을 확충하고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병상확보 대책 발표 이후 7,235개소의 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2만 5,08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과 준중증 병상은 2,203개를 추가 확충하였으며, 중등증 병상은 4,632개의 병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하여 중환자 병상은 2,563개 병상 중 2,074개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약 80%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1만 9,486개 병상 중 57%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기 없이 즉시 병상으로 배정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자도 지난 1주간 평균 25명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3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숫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호흡기진료 의료기관 3,017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도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은 병·의원에서 전화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 내용을 변경하고, 발표 내용을 정정하여 우리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진료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일일 1회 수가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1번의 진찰료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진찰료는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는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이 무한정 진료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보험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일 2회까지 수가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2회 모두 본인부담금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최소한 보완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처방과, 상담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이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클리닉도 포함하여 3,925개 의료기관이 전화와 상담 처방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208개소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보다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리기간 해제라든지 키트 배송 같은 그런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용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중대본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첫째, PCR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입원 전에는 우선 검사대상인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후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달리 적용하겠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겠습니다.

PCR 검사는 취합검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사비용은 2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은 4,000원 정도, 20%입니다. 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시행은 전문가 논의, 지자체 안내, 행정적인 준비를 거쳐 2월 넷째 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입니다. 전국의 경로당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일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 내용을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처방과 상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이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제부터'가 아니라 '어제부터'입니다.

즉,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질의부터,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최근 잇따른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과 불완전한 안내 등으로 이를 전달하는 언론은 물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까지 혼선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대한 지침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보건당국의 태도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상황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대응과정에서 저희가 급박하게 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미크론 상황이 아주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저희가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임신부 등 취약계층의 재택치료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면밀한 관리가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발표내용 외에 보강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신부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예, 저희가 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임신부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실 수 있는, 또 임신부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의료상담센터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관리군에 있는 일반관리군은 1번씩 하게...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소아인 경우에는 하루 2번 정도의 저희가 진찰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료인의 모성... 모성, 모성 신생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성 병상에 대해서 분만 2개소 또 38병상을 마련하였고, 또 임산부에 대해서 4개소에 9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우선병상 같은 경우도 14개소에 135병상을 지금 마련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아 일반 신생아의 집중치료 병상이 있습니다. NICU라고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병원도 3개 병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와 네 번째 사전질의가 유사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오늘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은 어떤 의미인지, 방역상황 관리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사전질의는 정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다음 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총리는 언제라도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총리님께서 중대본 모두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중증·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모두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1월 14일에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월 26일에는 진단검사체계를 개편하고, 2월 3일에는 동네 병·의원 전환체계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재택치료체계까지도 저희가 개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더 정착이 되고 또 유행상황이라든지 위중증 또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앞으로 일주일 시기가 남아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총리가 신속항원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약 2주 전 물량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중대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이유에 대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어제 늦게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부는 온라인상의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키트죠. 가격 교란행위를 행하게 된... 불법행위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서 공적으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 경우에서는 약국·편의점 판매처를 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서 판매가격 제한이라든지 구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 개선조치를 병행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새 대량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량 위주의 우리 개인들의, 국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비축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 판매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발생하는 점을 엄단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하루 5만 명씩 쏟아지는데 재택치료자의 하루 증가폭이 2,837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0일 확진자 중에 고위험군 대상자만 포함됐기 때문인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가 4만 2,776명이었습니다. 전체 배정의 94.5%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17만 7,014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어제가 17만 4,177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4,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것이 집중관리일 텐데요. 어제는, 첫날입니다. 집중관리로 8,156명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음성확인서 자동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2월 중에 도입되면 검사 대상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검사 키트 검체 채취까지 마치고 귀가하면 문자 메시지로 검사 결과가 안내된다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스템이 아마 작동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문자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쪽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굳이 보건소 직원이 이 결과들을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해서 확진자에게 보여줄 필요 없이 연동돼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오전에 동네 의원에 전화상담을 했는데 오후에 다른 증상이 생기거나 급한 의문점이 생겨 전화상담을 추가로 했다면 그 의원은 오전 상담에 대해서만 진찰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고 오후 상담은 무료로 해줘야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원칙에 따라서 진찰료는 하루에 1번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상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청구했다 그러면 오후에는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금도 이렇게 모든 진찰료는 같은 원칙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8일에 16개 시도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우리 시도 의사장님도 그렇고 그다음 날 오신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환자가, 내가 보고 있는 단골 환자가 병원에 오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자체에서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는 환자도 집중관리군 환자와 마찬가지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 지침으로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역량이 가능해도 PCR 검사, 재택치료환자 관리를 축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매일 저녁 8시에 최근에 계속 지자체의 국장들하고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신 말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특성 자체가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곧 역량은 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도에 오늘, 어제부터 이런 체계로 전환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모든 시도가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사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라든지, 행정안내센터 같은 경우도 설치가 매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도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어제도 200개 이상의 행정...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임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호자, 간병인 중 취합검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보호자와 간병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환자하고 밀접하게 관계하는 분들이십니다. 매일 접하시고 또 수발을 들어주십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이 선제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성기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병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보호자가 계십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과 보호자가 1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간병인이 보통 주 5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토·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교대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하고 매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발을 드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주 1회 정도의, 보호자 1회, 간병인 1회 정도의 풀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홍혜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최정점이 지난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역패스와 같은 방역수칙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미크론 유행국가들은 현재도 우리나라 방역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거듭 설명해 왔습니다. 현재 선 오미크론 유행국가들의 방역 완화 상황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최정점을 지나면 방역패스 완화, 거리두기 폐지로 가는 방향성은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 최정점은 언제쯤 어느 규모로 올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하단의 최정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또 질병청에서 여러 가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최정점이 2월 말이 됐다가 지금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에 있고, 계속 발표함에 따라서 인원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만 명이 됐다 13만 명이 됐다 17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패스라든지,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또 QR코드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선별진료소 PCR 검사와 건보 적용은 2월 21일부터인 것인지, 21일이 시작되는 주중에 시작하는 것인지 정확한 시점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우리 이지윤 기자님, 이것은 저희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간병인, 보호자에게 혜택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하는 이유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시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주 1회인지 주 2회인지 대상을 선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21일부터는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호자, 간병인이 무료로 검사를 받으려면 최초 한 번은 입원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뜻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또한 꼭 입원환자와 간병인,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야 하는 필요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원 전에는 입원 전 환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선제검사가 무료로 고위험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서 서울로 병원에 오게 되면 그 전날 보통 검사를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검사를 받으실 때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1명입니다.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하는 환자분에 대해서도 보통 입원 4~5일째 한 번 하기도 하지만 어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병인과 보호자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바로 검사 결과를 보기도 하고, 또는 검사를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4만 원, 8만 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풀링으로 하게 되면 보통 1만 5,000원, 2만 원쯤 되게 돼 있습니다. 풀링검사로 하도록 하고, 풀링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아까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해서 21일에 하도록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신규 입원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도별 병상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상 확충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병상은 상당히,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환자전담치료병상은 2,563개가 있고 사용은 489개가 돼 있어서 19.1%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74병상이 가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1만 9,486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은 8,464병상이 되겠습니다. 43.4%가 지금 병상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만 1,022병상은 가용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중환자병상은 어느 정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상당히 감염병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점차 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충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완성되게 되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확인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이기일 통제관이 아까 총리말씀을 설명하던 중에 거리두기 기간이 남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표현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모두 20일 이전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3개를 다 포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거리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1월 14일에 개편이 되고 여러 제도가 동시에 지금 착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행 정도라든지 사망률, 위중증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서 일주일 시간이 남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허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21일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키트 배포를 받은 시설이 그 안에서 검사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시설이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검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가장 필요한 곳이 사실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2개씩 정도 해서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을 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마 자가검사 키트이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눠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정영철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PCR 비용이 처음에는 무료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면 설명인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입원 전에는, 지금 입원 전 환자에 대한 PCR 검사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셔서 한 분에 한해서는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또 오시게 되면 병원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 본인부담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일에 한 번 받기도 하고, 또는 주 1회 정도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풀링검사로 2만 원이 되게 되면 그중에 20%는 4,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대책이 급박하게 마련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넉넉한 시간인 7주 정도가 걸렸고, 지난달 14일에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 뒤 설 연휴를 제외하고도 3주의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맞습니다. 1월 14일에 저희가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실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 또 평택, 안성 4개 지역에 먼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전체를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설 바로 다음입니다. 동네 병·의원에 대한 치료체계 개편도 하게 되겠고, 바로 어제 재택치료체계 계획을 전면 실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중수본과 방대본과 같이 논의를 하고 중대본에 보고드려서 신속하게 최대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전에 김부겸 총리가 개편된 재택치료와 격리시스템에 맞춘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언제부터 조정이 이루어질지 조정 시점과 조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동거자 중 수동감시 대상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수동감시 대상에게도 생활지원비가 지급됐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이 분류되었고, 그 전날 2월 9일에 재택 역학조사와 동거 격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바뀌게 됐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수동감시로 전환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모두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이라도 지금 검토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 내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 언론인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논의 단계입니다.

<질문> (사회자)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님 질의입니다. 약국 현장에서 20개들이 자가검사 키트 대용량 포장에 대한 소분판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약국 등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경우 만약 구매자가 약국 등을 돌며 키트를 구매한다든지 할 경우 구매제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상당히 요즘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고민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가검사 키트 자체가 1인 1개용, 2개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덕용포장으로 25개 때로는 100개로 하는 것이 생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요구는 있을 텐데요. 아마 이것은 자세한 얘기는 식약처에서 2시 브리핑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향후 방역패스 완화에 대해서도 지난 8일에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역패스를 완화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방역패스라든지 QR코드, 여러 것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용도와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호자, 간병인 검사비용 부담 완화는 보호자, 간병인 교대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의료기관에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1명만 지금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간병인분들께서는 주중에 계십니다. 주중에 해서 월부터 금요일까지 계시고 금, 토, 일에서는 보통 보호자들이 오셔서 간병인이 쉬게 하시고 하는 체계로 대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검사를 받게 돼 있고, 아마 토요일쯤 되게 되면 그때는 보호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되려고 하면 하루 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하고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가 둘 다 유사하고 확인 요청 질의여서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상으로는 같은 보호자, 간병인이더라도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 부담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다시 한번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4,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의 PCR 검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요청드린다고 했고,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님도 같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발표한 대책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호자와 간병인이 딱 1명만 환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보호자 각기 주 1회 정도의 그것을, PCR 풀링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보험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게 보호자가, 간병인이 2명이 된다든지 복수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한 대책에는 지금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게 모든 것이 포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환자 옆에는 1명 정도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혼용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1통제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상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여러 명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간병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더해서 간병인까지 붙지 않도록 가급적 1명의 보호자 또는 간병인을 지정해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도록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염관리의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1명에 대해서, 간병인 또는 보호자 1명에 대해서 저희가 입원 과정 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주 1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혹시 좀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만약에 3명의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는데 1명은 건강보험이 되고 1명은 무료고, 이런 질문이시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1명에 대해서만 지금 가이드라인도 나가 있고 건강보험 적용도 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의, 금지 이유에 대해 대량 판매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소량 판매까지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 등 조치 조정이 가능한 위중증과 사망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추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순차 조정을 해야 한다면 방역패스부터 완화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판매 금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량 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량 판매로 인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량으로 사고 싶은 우리 개인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월 3일 시행 이전에는 사실 1개 가격이 6,000원 정도였었고 2개가 1만 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가 1만 5,000원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제한 얘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 위중증·사망률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도의 안착 정도, 또 한편으로는 유행 정도, 사망률·위중증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조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같은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안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기일 통제관이 재택치료 관련 마지막 사전질의에 대해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가 4만 2,776명이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약 94.5%였다, 재택치료자는 어제 17만 4,177명이었고, 오늘 17만 7,014명이었다, 어제 집중관리 대상자로 8,155명을 분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총 신규 재택치료자는 4만 2,776명인데 집계에 3,000여 명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나머지가 아직 분류 단계에 있다는 뜻인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한, 정확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어제 집중관리 대상자는 8,1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것은 4만 2,776명 정도는 다 분류가 되고, 다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가 5만 3,926명 중에서 4만 2,776명 정도가 신규 재택치료자가 된 것이고, 시도, 자치구에서 본 것이 8,156명이 집중관리군 실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김혜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예결위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적용된다면 그 시점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아마 우리 2시에 질병청에서 또 방대본에서 아마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어제부터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재택치료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이 중 10%는 입원 요인이 있는 분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정도가 재택치료자입니다. 이 중에서 15%는 집중관리군으로 매일 관리의료기관에서 두 번 정도의 모니터링을 받고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5%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받으시고 외래진료센터를 아울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전체를 보면 10%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그리고 13.5%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76.5%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본연의 목적은 우리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엊그제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와 정부는 오미크론이 끝나는 날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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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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