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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6.20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입니다.

6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브리핑은 정례브리핑 외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 장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세종시고요. 6월 23일 11시에 현재 브리핑실 417호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e브리핑도 같이 겸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희가 브리핑 이후에 출입기자단 장관님 오찬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기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장관은 우선 오늘 정책점검회의 주재하고 계시고, 주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시 20분에 대전 현충원 참배, 그다음에 14시 50분에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21일에는 국무회의 참석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일터혁신 CEO 클럽 위촉식 및 간담회 예정에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이 있고요. 15시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주재할 예정입니다.

23일, 24일, 25일에는 각각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 그다음에 단체별 조인식, 그다음에 6월 25일 전쟁 72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도계획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6월 20일 정책점검회의 같이, 장관과 같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시에는 보건관리기관 종사자 연수교육에 참석 예정입니다.

6월 22일에는 미래유망 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협약식 참석 예정입니다.

6월 23일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기타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이 이번 주에 전원회의가 두 번 있습니다. 21일과 23일에 각각 15시에 세종청사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이 두 번 있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한 번 배포된 바 있는데 근로기준과 관련돼서는 이미 보도자료 배포됐고요. 추후에 산업안전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늘 배포될 자료 중에서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 화재·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관련해서 관련 업체에 경보 발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지난번에는 질식사고 예방 관련된 것도 했지만 이런 시설에서는 거기에 유해물질들이, 화기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히 유념해야 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국무회의에 상정 안건인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법 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심의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과 5월 16일 간 입법예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직종 중에서 그동안 특고 관련돼서 저희가 14개, 예술인까지 15개 정도 저희들이 확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개 직종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이번에 화물차주 일부 직종이 포함되겠고, 지난번에 산재보험은 적용되고 있지만 포함 안 됐던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이것 외에도 몇 가지 개정사항 있으니까 그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날,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98개 정도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겠고요. 이번에 98개가 추가적으로 인증 받으면 총 3,342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 보도자료입니다.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일터혁신 CEO 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일터혁신 CEO 클럽을 구성해서 일터혁신 의지가 있는 사업장들이 CEO 중심이 돼서 지역별로 일터혁신이 확산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날 같은, 이날 발표될 자료 중에서 일터혁신 관련돼서 주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금,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는 만큼 기자님들께서 혹시 이런 사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2일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국민 누구나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시상은 장관 포함해서 6개 점이 되겠습니다. 당선 발표는 2022년 8월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점검의 날 관련해서 이번에는 22일에는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의 날 되겠습니다. 3대 안전조치를 포함해서 업종별 위험요인을 병행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미 기신청해서 지급 받았던 사람들은 60여만 명 이상이 지급을 받았고요. 이것은 그동안 지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의 요건 심사를 겸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일 같은 날입니다. 미래유망 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협약식입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미래유망 분야 32개 학과 26개교 교장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그다음에 기술교육대까지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식 채용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신산업·신기술 훈련시설, 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R·VR 시설이 있는데 견학하는 일정이 함께 되겠습니다.

참석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포함해서 한국기술교육대 총장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학교장들이 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장관 행사로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가 있습니다.

해커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디지털, 최근에 디지털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기관, 참석한 분들 위주로 참석해서 해커톤을 벌이는 경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 10개 팀에 프로젝트 발표 후에 심사위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결과는 아마 14시 30분경 보도 참고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예정입니다.

6월 22일 13시가 되겠고요. 서울로얄호텔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그다음에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등이 심의 예정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항공여객기 운송업 7개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대해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되느냐 여부가 이날 논의되겠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도들을 해주셨는데요. 심의회이니 만큼 저희가 일반 언론사분들의 보도를 참고해서 일찍 배포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심의가 끝난 뒤에, 회의 종료 후에 보도자료는 17시경에 배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3일입니다.

장관 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Q&A도 같이 배포할 예정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도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끝나고 오찬은 출입기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장관과 4실장들이 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산하기관 주요 홍보계획은 이번 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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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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