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쉬셨습니까? 2월 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도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를 오는 28일까지 통합해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군 간부가, 육군 간부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전동드릴로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리고 2차 가해 여부도 같이 수사 중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부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인지 직후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부대 차원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육군 부대 사건 관련해서인데요. 부대 간부들이 해당 사건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지휘관과 상급 부대가 이러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부대 차원에서 조치 전반에 대한 것들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육군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김종대 전 의원이 CBS의 라디오 방송 나와서 천공 부대 방문 관련해서 부사관하고 육군참모총장 사이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확인됐고 차종,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저번에 육군에서 설명하기를 부사관한테 확인한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지난주에 문자 공지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한미가 지난 1일하고 3일에 연합공중훈련 연속으로 실시했는데요. 미 전략자산이 참가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사흘 새 2차례 실시된 건 이례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배경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그것을 행동화하기 위해서 한미가 필요한 연합훈련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질문> 북한 열병식 동향 관련해서 특이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2.8 건군절 맞아서 가능성 높다고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는데 군 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과 인원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근 예행연습 관련해서 어떤 증가된 활동들을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일이 다가온 만큼 좀 더 면밀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연장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합참이 판단하는 예정일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질문> 북한이 노동신문에, 노동신문에 7년 전에 인공위성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자축하는 기사를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동창리 일대에서도 동향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관련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그러니까 병역이동 현황이나 예를 들면 이번이 정주년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병역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인지, 어떤 새로운 무기들이 집결하는 그런 동향들이, 이런 것들이 변화 양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까지는 따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없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있는데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죠.

<질문> 동향이 없다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 기자님이 알고 계신 정도의 수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질문> 공군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모 공군병사가 지난달에 2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올리고 SNS에 공포탄 사진도 올려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경희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당 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완료하였고 법규에 따라 사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국방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전 의원께서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 관련해서 '육군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본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제보를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파악되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종대 의원께서 어떤 것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질문> 천공께서 여기 오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군과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방사청 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K-2 전차를 수주하는 것 있어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올해 처음 수주였는데 올해 계획된 수주 계획에 이게 어느 정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목표, 수주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이번 수주가 어떤 그런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 수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와 같이 공조해서, 또 정부와 업체, 또 군까지 다 해서 협심을 해서 새롭게 계속되는 수주들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계속 정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그와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도 토요일에 입장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입장을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국 풍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풍선의 경로에 대해서 미국 해양청에서 기류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그것을 보면 그 풍선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1만 4,000m로 갔으면 우리나라 한반도 남서쪽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풍선 지나갔을 때 우리 군이 탐지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정도 높이에서 날아가는, 4만~6만 ft 정찰 풍선 그런 것들을 우리 군의 자산으로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것,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탐지할 수 있다면 과거의 중국이 됐든 주변 국가의 그런 정찰 풍선이 됐건 그런 것들이 탐지된 전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미 측에서 평가한 중국 풍선의 고도와 그다음에 우리 대공 감시능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해당 시기에 우리 공군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방공 관제레이더는 영공 전 지역의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전례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