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이준배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그래서 오늘 원래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우셔서 좀 부담은 되는데, 아무튼 이것 간단하게, 자료가 지금 3개입니다. 개최 계획이 1장 있고, 보도자료가 있고, 보도자료... 개최 계획 밑에 안건별 요약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는 배포를 저희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3월 31일 2시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오태석 1차관님 주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안건을 보시면,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총 심의 안건이 9개, 보고 안건이 1건입니다.

이렇게 안건이 많아진 이유 좀 특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안보, 우주과학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안건들이 배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분야별로 골고루 이런 안건이 발굴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작년 12월에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됐고요. 그 1차 연도 시행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았고요.

좀 특이한 점은 올해 우주개발 예산이 8,742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한 19% 증액이 됐고 작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속도로 아마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027년도 1.5조 원 확대는 아마 무난히 달성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우주개발 사업들을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분야별로 새로운 사업 계획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인데요. 발사를 하려면 과기부 장관의 발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사하려는 사람이 우리 과기부에 심사를 의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발사계획서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재단에서 지난 2월에 심사를 시작했고 거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안인데, 이게 원안대로 의결되면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는 5월 중순에서 아마 6월 중순 사이에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건 아마 다음 달 저희가 별도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특정 날짜를 정해서 다시 알려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민간 우주발사업체도 지금 해외에서 쏘고 있고, 또 항우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지금 발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발사 주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절차를 저희가 빨리 마련해서 이런 민간 우주발사체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했고요.

현재 마련된 부분들은 새롭게 아주 이렇게 한 것보다는 기존의 이런 허가 절차가 법에 단편적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모호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사하려는 분들이 이 법만 보고는 이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모호한 부분들은 명확화해서 이런 발사허가제도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아마 요약자료 보시면 표준절차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민간 업체들이 이걸 또 쓰기도 어려워요. 민간 업체들이 발사계획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항우연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안인데요.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고 올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걸 예타 통과한 내용을 수정·보완을 해서 최종적인 개발 추진계획을 이번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발사체는 대형 위성이라든지 우주탐사라든지 이런 좀, 그런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누리호보다는 한 3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게 되고 2단 형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발사체는 2030년과 2031년에 각각 1회씩 발사를 하고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서 발사할 계획입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의 특징은 그동안 우리나라 누리호나 나로호처럼 항우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우연이 개발하면서 민간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그 기술개발이 끝나면 전체 차세대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저희가 체계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공모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머지 안건들도 중요한데 다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마지막 안건인데요. 지난 1월에 미국 NASA 위성이 추락을 했고 아마 관측 이후에 최초로 한반도를 관통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마련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추적을 해서 상당 기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는데 바로 전날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서 적기에 대응조치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독자적인 감시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프라도 확충하고 수정 매뉴얼도, 대응 매뉴얼도 수정·보완해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랑데부·도킹이나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해서 위치나 궤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연료가 부족한 위성에다가 연료를 보급하고 수리하거나 궤도 견인 등을 통해서 우주자산의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담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서 수리·보완하면 오래 쓸 수 있고, 또 이런 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뒤처진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 시장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전문 소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사실 4차 기본계획하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큰 목표만 있습니다. 화성에 언제가고 달착륙선이 언제가고 이런 부분만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공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사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국내 역량도 체계적으로 분석도 하고 수요도 발굴해서 탐사에 대한 우리나라 비전과 전략도 구체화해서 실행방안까지 마련하는 걸로, 마련하려고 구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이게 통과가 되면 추후에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인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착수가 됐고 단장도 선임이 됐고 사업본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정말 본격화가 됩니다. 검증용 위성 개발도 해야 되고 지상검증시스템도 해야 되고 사용자시스템도 개발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시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은 제2차 위성정보활용 기본... 종합계획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고요. 이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3차 우주...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정보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우주산업, 앞으로 우주경제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쪽이 거의 굉장히 큰 비중으로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인데요. 2014년에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이 10년짜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한 10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종합평가도 해보고 부족한 점들도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진체계가 10년 동안 잘 마련이 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우주위험대책반이라든지 이런 게 이 계획을 통해서 마련이 됐고 했지만 당초에 계획한 인프라들,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완비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주개발의 특징이 저희는 속도하고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항하기 위한 발사체 개발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노스페이스가 국내에 민간 발사도 하고 있어서 이 속도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이걸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주경제가 성공할지, 말지가 아마 결정될 것 같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주항공청 설립,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빨리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서 산업계와 연구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가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기 담당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다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KPS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고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KPS가 위성 1호기 개발해야 되잖아요.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맞습니다.

<질문> 근데 이게 KPS 전체적으로는 구축을 할 때 위성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1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탑재해서 쏘아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4월에 한미정상회담 있는데 과학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우주 관련된 분야에서 일부분 논의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안건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는데 민간 발사장 부분이 2년 정도 연기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지난번에 예전에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차세대발사체에 보면 탑재체로 해서 달착륙선까지 되잖... 탑재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달착륙선 자체가 단순히 그냥 착륙해서 뭔가 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이동형이 돼 있는 건지.

사실 한 번 2조 원 가까이 들인 돈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텐데 탐사할 때 이동형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일단 순차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개발전략팀장 김태규라고 합니다.

일단 KPS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저희 KPS 개발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작년부터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때 기본적인 기술검토를 받았고요. 저희가 한반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성 구성은 총 8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위성 1호기를 개발해서 2027년도에 발사한 다음에 신호 방송이라든지 시스템 검증을 하기 위해서 1호기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 안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호기를 2027년에 발사하고 일단 궤도상에서 테스트하고 기본 기능에 문제가 없게 되면 2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발사에 들어가서 2035년까지 나머지 위성 7기를 다 발사하는 것을 기본 일정으로 잡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주신 한미정상회담 부분은 우주 분야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작년에 제3차 우주... 우주민간대화인가, 이름이 요즘 하도 많아서. 대화에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 순방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진행되고 합의가 되면 그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승윤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발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 2024년, 정확하게 지금 상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4년, 지금 환경부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걸려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 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협의가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어쨌든 이게 아까 이준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최대한 뭐든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주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하고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영향평가를 먼저 다 끝내놓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 뒤에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진행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변경은 끝난 상태고요. 지금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이제 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공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다시 한번씩 보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연될지는 추후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입장은 인허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착륙선, 착륙선 관련해서는 착륙선은 지금 내년에 예산을 태우는 것을 목표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타 기획으로 제출된 것 안에는 로버가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랜더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착륙선에 로버를 탑재체로 탑재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3년도 진흥계획 추진계획에는 우주안보 분야에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체계 등만 있는데 작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고체 발사체를 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은 또 없어서 국방부와 지금 거버넌스, 이쪽 발사체 관련 거버넌스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호 안건에서도 우주발사체 허가 표준안에 따라서 국방부도 이것에 따라, 국방부도 준궤도 발사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지 발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어쨌든 민간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검토를 받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의 보안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호 안건에 우주기본법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과 어떻게 되는... 어떤 관계가 되고, 전면 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제정이 추진되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주발사체 발사와 표준안에는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는 위성을 달고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발사체, 궤도 발사체고요. 그 이외에 준궤도 발사체라고 그래서 시험을 하거나 우주관광을 하거나 해서 실제로 물체를 우주 궤도에 올리지 않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궤도 발사체 중에는 이번에 저희 보도자료도 저희가 냈지만 국방 관련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관련된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건 독자적으로 국방부가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국방부 쪽에서도 궤도 발사체 같은 경우에 위성을 올릴 경우에는 저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재단에 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업무는 일시적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이건 아마 직접, 우주항공청 직접 심사로 갈 거고, 과도기에도 그런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건에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체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서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기본법 관련해서는 지금 우주가 정말 확장이, 아까 속도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이 그걸 담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앞으로 우주산업이 육성되면 분야별로 육성지원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주개발 기본법은 우주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적인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그 하위에 실행 법률,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 KPS, 위성 활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행 우주개발법 자체를 그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법에 들어갈 거는 기본법으로 옮기고 실행법으로 갈 거는 별도 조항으로 옮기거나 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해서 좀 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요. 지금부터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앞서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발사의 일정을 모호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1·2차 발사 때는 2021년 8월 열린 우주위에서 항우연이 제안한 발사 시점을 공지한 바 있고, 2차 발사 시점도 지난해 2월 진행된 제4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에서 결정하면서 발사 날짜는 6월 15일, 예비일은 16일에서 23일로 명확히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항우연에서 제시한 발사 날짜도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 우주기술과장입니다. 발사 일정이죠. 그러니까 일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볼 때 먼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발사허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우연에서 2월 초에 발사허가신청서를 냈고요. 지금 오늘 브리핑하는 이 내용으로 내일 전문가분들이 발사 심사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것을 내일 심의해서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심의해서 연구재단이 중심이 돼서 하는 발사허가 심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서 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것은 발사관리 우리 1차관님께서, 위원장님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일정을 정한다, 이렇게 권고가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 주실 때는 그때는 이렇게 미리 정해놓... 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행정적으로 보면 그때는 발사허가는 이미 나있었던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발사허가 첫 발 행정적인 게 들어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발사... 이번에 심의가 끝나면 우리 과기부 장관 명의의 발사허가증이 나갈 거고요. 그와 거의 신속하게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발사일을 대외 공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사일에 대해서 항우연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항우연에 발사허가 신청을 할 때 항우연에서 목표일을, 왜냐면 일을 할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립 일정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항우연에서는 내부적인 목표일을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위원들께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께서 심의할 때 '이 날짜 이후로, 그러니까 5월 중순 이후로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날짜들이 앞뒤의 그런 정황 없이 현장에서는 그 날짜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나왔고,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과정이 있고, 그게 첫 발이 발사허가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있는데요. 투자계획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수송 부분이 많이 빠졌거든요. 내용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세부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된 건지, 뭐가 많이 빠진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우리 한국형발사체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이게 늘 겁니다. 차세대발사체가 올해부터 적은 예산이지만 들어갔고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메워질 것 같고요.

우주탐사 쪽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우주탐사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런 거고 지금 각 기관들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5개 분야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거고요. 그동안 편중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균형적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년 예산도 중요한데요. 지금 차세대발사체는 어차피 연마다 들어가는 예산들이 고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가 될 텐데, 내년의 예산은 또 예산 추계에 넣어봐야 될 텐데 좀 더 확대하는 개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많이 집중할 예정인지, 그런 게 조금 안이 좀 있나요?

<답변> 지금 저희가 4차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를 균형적으로 하겠다, 그동안 발사체 개발, 위성 개발 중심에서 위성 활용 이런 등등 우주산업 육성 그리고 안보 쪽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될 거고요. 그렇게 아마, 투자도 아마 그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미 민간 우주항법회의인가 그때도 궁금했는데 사실 그냥 지나가버렸는데, 그게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우주항법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KPS와 GPS를 향후에 KPS가 다 올라간 이후에 GPS와 연동 또는 상호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작업반이 이제 출범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어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디까지 달성해야 실질적으로 KPS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한미 간에 풀어야 될 기술적·정책적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주 아마 보도내용 보시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를 할 때 위성항법뿐만 아니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주산업 관련 논의도 있었고 아마 보셨겠지만, 그다음에 또 미 측에서 민간하고 GPS 활용 관련해서 위원회 CGSIC까지, 국제정보분과위원회를 연계해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양국 간 협의를 해서 이름은 민간 우주, 그다음에 위성항법 대화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 회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GPS, KPS 활용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KPS를 개발해서 저희가 기존의 GPS보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활용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GPS를 비롯해서 Galileo나 이런 해외 위성항법시스템은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핸드폰이나 자율주행... 아, 자율주행은 그다음이고... 죄송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서 주로 그 신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KPS와 그다음에 이런 GPS를 비롯한 해외 위성항법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상호 운용성을 갖추게 되면 기존 장비들도 하드웨어적인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가 간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미 측하고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 위성항법에 관련된 기술작업반을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호 운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성항법 신호에 관련된 것과 좌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공동으로 검토하고 맞춰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KPS 위성에서 상호 운용성을 갖춘 신호를 방송해야 기존 사용자들도 KPS와 같이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합의한 거고요.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기술작업반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GPS만 적용돼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는 KPS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거를 상호 운용성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GPS가 아닌 국지적, 지엽적인 GPS들이 몇 개 있는데 그쪽은 다 미국 GPS와 다 협의가 돼서 상호 운용성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그런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협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자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유엔에 국제위성항법위원회라고 유엔 ICG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국가 간에 조율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입 신청을 해서 재작년에 확정되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유엔에서도 그렇게 다자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국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협의도 하고 유엔 회의체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기술표준 같은 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데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KPS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개발국가로서도 참여하고 있고, 회의체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해당 국가하고도 이런 양자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갖추어나가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기존 GPS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뭘, 예를 들어서 통신에서 뭐 듀얼칩 이런 거 하듯이, 듀얼모드 하듯이 그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뭘 해결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거죠?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좀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GPS, 상용GPS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수신기를 개발하고 할 때도 상호 운용성을 다 연계를 해서 국가 간 협의나 기술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위성항법 수신기는 GPS만 받는 게 아니고 GLONASS, BeiDou, Galileo 그다음에 일본의 QZSS까지 같이 수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최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술표준 협의를 하고 또 기업들하고도 연계를 해야 그런 통합 수신기에 우리 KPS 내용도 들어가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 나중에는 한국 KPS까지도 다 단말기에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답변> (김태규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 네, 그래야만이 저희가 경제성이라든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개발과 함께 국제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몇 시간이든 답변하신다 그래서.

<답변> *** 기업, 한미 기업들 교류를 하자는 차원에서 포럼을 같이 하기로 했고 실무협의를 같이, KPS는 같이 해서 아마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난... 우주클러스터 3개가 지정이 됐는데 2023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거기서 추진이 되고,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단계는 얼마큼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승윤 뉴스페이스정책팀장) 뉴스페이스정책팀장입니다. 클러스터 지정이 되... 지정이 작년 말에 됐고요. 사실 2023년에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관련이 된 사업은 2023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간 발사장 구축이 좀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정확하게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클러스터 사업, 또 클러스터 관련해서 민간 발사장 확충하는 내용하고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하는 그 두 가지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이 예타가, 또 본예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중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까 누리호 발사일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발사 허가 심사결과 허가가 나면 항우연이 신청한 목표일을 앞서서 과기정통부에서 하셨듯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허가는 이번 심의 이후 언제 정도 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 심의에서 어떤 결론하에 발사 일정을 이렇게 권고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 심의... 이번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발표가... 심의가 돼서 허가가, 심의가 나게 되면 저희가 내부 결재 과정이 있고요. 행정적인 결재를 해서 허가증이 나가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증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하게 정하는데요.

그냥 정하는 건 아니고요. 발사체 준비상황, 그다음에 위성이 총 8기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주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요샛 4기, 그다음에 산업체 3기 있습니다. 위성의 준비상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성이 나로센터로 이송해서 이송부터 입고가 이루어지고 그 입고부터 발사까지 준비 시일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거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허가서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같은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어쨌든 정부 문서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가 나올 텐데요.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는 5월 10일부터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날짜는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 정확한 날짜는 1차, 2차 발사허가증에는 그 기간을 별도로 명시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사 결과에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기간은 말씀드렸듯이 대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물론, 추측해서 일은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는 그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사일이 임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전에는 해야 발사 준비하는 팀들도 다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제 통보라든지 해상안전 그리고 공역안전 확보 이런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일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전에는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때 결정하는 대로 바로 대외 발표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