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물통합정책관 박재현입니다.

광주·전남 가뭄 현황과 대응 상황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11일 가뭄대응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광주·전남 지역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공급 능력 확대입니다.

댐 용수 비축과 타 용도의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900만 t, 광주·전남 지역 생활용수의 124일분에 해당합니다. 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댐 용수를 대신하여 하천수 취수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감량하고 댐 간 연계운영을 통하여 약 9,400만 t의 용수를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암댐 상류에 있는 발전전용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방류하여 현재까지 약 2,500만 t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동복댐의 수위가 급감함에 따라서 동복댐을 대신하여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하여 이 물을 고도처리한 후에 금년 3월 2일부터 하루 3만 t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는 5월부터는 3만 t에서 5만 t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이 5만 t이라는 수치는 광주시 생활용수 총사용량 45만 t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다음, 공급 관리와 함께 수요 관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절감을 위해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운용하고,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하여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2월 절감량을 살펴보면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8.2%는 전년동월대비해서 절감한 양입니다.

또한,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과 당초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공장정비시기를 용수가 부족한 상반기로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월까지 33만 t을 절감하였고 6월까지는 총 322만 t의 공업용수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섬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섬 지역에는 저희가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섬 가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입수돗물 총 70만 병을 완도 보길도 등 5개 섬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 보길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조기 완공하여 작년 12월 26일부터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4만 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4만 t은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이 약 7,500명인데 2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해수담수화 선박을 완도 소안도에 투입하여 현재까지 2,520t의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 광양과 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일일 3,000t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도, 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관정에 대해서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4~5월로 예상되었던 주요 5개 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가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저수위란 댐에서 정상적으로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한계수위입니다.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는 저희가 며칠 전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4,700만 t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 당초 6월 초에서 7월 중순으로 도달 시기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만일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경우에는 댐 저수위 도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저수위 아래 비상 및 사수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약 30㎜이며,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강우 전과 대비하여 댐의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 유역의 강수량은 2월은 19㎜, 3월 26일 기준으로 41㎜로 예년 평균대비 각 52%와 6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유례없는 남부지방의 가뭄상황에 지역주민, 산업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가뭄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산업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앞으로도 가뭄상황이나 대응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는 자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지금 이 같은 가뭄을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호남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가뭄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이런 물 부족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5년 단위가 됐든 10년 단위의 그런 중장기 수량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안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호남권의 섬 지역이요. 보길도 말고도 지금 다른 섬 지역도 물이 부족한 상황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느 어느 몇 개 섬 지역이 이런 물 부족 상황인 건지, 지금 환경부 쪽에서 전수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각각의 섬 지역에도 지하수저류댐도 그렇고 해수담수화 공급하는 것도 있긴 하겠다만 섬의 지형에 따라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섬 지역에 맞춤형의 그런 어떤 물공급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 섬진강댐에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식품부 쪽에서 사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식품부와 농업용수를 대체공급하는 게 얼마만큼 협력이 이루어질지가 솔직히 의문이라, 이거 농업용수 가져오는 거는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기자님. 질문 네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물 부족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근의 가뭄을 쭉 보면 가뭄의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또 가뭄의 크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 외에도 중장기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들은... 아, 그전에 이런 가뭄을 예상 못 했느냐는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 물 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서 댐, 아까 발표드린 내용에 보시면 댐에서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감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보길도에도 다른 섬 지역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섬은 광주·전남 전체의 완도군에 있는 5개 섬입니다.

그다음에 기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섬마다 지형에 따라서 공급할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섬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섬이 있고, 또 어떤 섬은 지하수저류댐 대신에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화를 이동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부분은 저희가 이번 가뭄을 통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 배포하였듯이 농식품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농식품부와 같이 농업용수, 특히 섬진강댐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조금 더 설명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정책과장이 잠깐, 농식품부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박병언 수자원정책과장) 간략하게 이번에 섬진강댐 관련해서 저희가 4월부터 6월간 4,700만 t의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주로 농업용 저수지를 비축하고 필요시 하천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간선수로를 일단 막아놓고 최대한 용수를 비축하는 등등의 방안으로 섬진강댐은 농업용수가 대부분이지만 또 생활이나 공업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였고요.

섬진강댐은 당초에는 농업용으로 개발됐지만 저희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한 17만 t 정도는 저희가 생·공으로 이미 공급하도록 변환을, 이제 그걸 계획을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용수공급의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물관리 일원화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있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작년 1월 1일 자로 하천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업무가 작년 1월 1일 자로 환경부로 다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농업용수라든가 발전용수는 아직은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 부처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산강·섬진강에 대한 근원적인 홍수... 아니, 가뭄대책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영산강 보들 운영현황이 궁금하고요. 최근에 영산... 지금 가뭄과 물공급 관련해서 영산강 보나 보 통해서 모인 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영산강 보... 그러니까 해남 가뭄 상황에서 영산강 보의 활용성, 유용성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영산강 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그건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또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영산강에는 2개의 보가 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습니다. 상류에 승촌보가 있고 하류에 축산보가 있는데, 승촌보는 현재 elevation으로 6.5인가 6m로 운영되고 있고요. 축산보는 1.5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방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촌보 같은 경우는 승촌보 상류에 농업을 위한 지하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를 일부 물을 저류해서 활용하고 있고, 축산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산강은 조금 낙동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대구에서 하천에서 직접 생활용수를 취수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은 모든 생활용수를 하천에서는 취수하지 않고 영산강에서 취수하지 않고 대부분 섬진강이나 탐진강 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직접 하천에서는 취수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보에 있는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동복댐의 저수율이 급감하기 때문에 동복댐에서 물 공급량을 줄이고 영산강 상류에 있는 하천수를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일 3만 t, 앞으로는 일 5만 t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뭄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용수 공급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 공급 시기가 온다면 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올해 여름까지 비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대책들이. 그런데 만약에 국지성호우가 한쪽에만 쏠려서 이번에도 비가 안 온다거나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플랜B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플랜B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수위 도달이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4개 댐이 저수위 도달을 안 된다고 한 것은 저희가 조건을 어떻게 넣었냐면 앞으로 비가 200년 빈도 가뭄으로 넣었습니다, 200년 빈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나 지금보다 조금 더 센 가뭄을 그래도 보수적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혹시 이것보다 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댐에 보면 저희가 저수위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저수위 아래에도 비상용수와 사수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마지막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주·전남 지역의 가장, 생·공용수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주암댐입니다. 가장 큰 댐이죠. 한 7억 t 정도, 총 정수용량이. 이 주암댐 같은 경우에 사수위, 아까 말씀드린 저수위 아래 용수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잠깐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주암댐에 본댐이 있고 조절지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본댐과 조절지댐의 비상용수와 사수용수를 다 합해 보면 약 6,900만 t, 근 7,000만 t에 가까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전에 일부 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필요하다면 그런 설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저수위 아래 있는 비상물까지 최초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가뭄상황이 진짜 어느 정도이기에 그렇게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방법... 사용해 본 적 없는 방법까지 고민 중이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완도군의 아까 5개 섬을 제한급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수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어디이며 며칠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하수 저류댐이나 지하수 개발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해수담수화 선박은 일단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생활용수 공급에는 상당히 도움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가뭄상황이 조금 해마다 심각해지니까 중장기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있는 가뭄이 어느 정도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동복댐이 197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댐인 주암댐이 199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댐의 수위, 3월 수위를 보면 준공 이후 둘 다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동복댐은 지어진 지 50년이 지났고 주암댐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저 수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5개 섬 지역 제한급수 가장 긴 지역은 어디냐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저희가 조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했는지 우리 기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선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그 선박이 정비를 위해서 현재 목포에 정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다시 정비 이후에 가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플랜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아마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아마 4월 정도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