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좀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왔네요.

대신 이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원칙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자간담회를 얘기는 들었는데, 이 성격을 이게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무슨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금융위나 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정책 기조,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설명드려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정책들이나 그런 보도자료 보실 때 큰 흐름하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인지 퍼즐도 맞추시고 그다음에 그런 기조도 또 같이 이해하시면서 이해의 폭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격을 보면 백브리핑의 백브리핑. 그래서 하여간에 영어 표현을 보면 'on the same page'라고 있는데 on the same page, 여러분과 제가 하여간에 정책의 큰 흐름에는 같이 가면서 서로 간의 오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이해는 같이 하는, 사실 시각이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같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같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가는 자리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저 역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나 이런 말씀 주시면 그런 걸 보고 방향이나 속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내일이면 임명된 지가 두 달이에요, 두 달.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두 달 정도가 됐는데 돌이켜 보면 진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숨 가쁘게.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라톤 주자가 매 구간 100m로 계속 달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엄중하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두 달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회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두 달이 어땠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취임사에서 '금융의 3대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금융의 3대 전환. 그 금융의 3대 전환이 어떻게 보면 기틀이 좀 마련되고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취임사에서 방향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한 거는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다. 그런데 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한국경제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이 짓누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산업과 실물이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힘을 결국은 금융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실물이 성장하고 그 성장된 산업과 실물이 다시 금융한테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금융과 실물이 동반 성장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길이다.' 이런 인식하에 제가 3대 금융의 대전환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래의 길로 자금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래서 생산적 금융이 이제는 거의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이라든지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 벤처, 미래 이런 쪽 분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 물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그 첫 번째 대전환이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약자들한테 어떻게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냐 하는 포용적 금융. 아까 양극화 말씀드렸는데 자꾸 제도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경제의 기반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게 그게 금융의 역할이고 또 그게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는 길이다, 그거였고요.

세 번째는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를 지켜내는 신뢰금융으로의 전환. 결국 금융의 기본은 위기 예방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금융의 대전환이 이제는 좀 기틀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위 조직 내에서도 우리의 역량이 이쪽으로 재결집되고 시장에서도 '아, 금융위가 하려는 방향이 이거구나.' 하는 이 3대 금융 전환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시고 그게 서로 인지하시고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게 첫 번째 제 소회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좀 속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제가 좀 속도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적 금융은 제가 오자마자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해서 그때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도 늘렸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서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때 제가 취임하자마자 금융지주 회장님들 만났는데 생산적 금융 토의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자본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여력이 생기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팀들과 논의를 해서 팀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걸 다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랬지만 저는 일단은 된 것부터 바로바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권의 위험가중치 조정 그 부분도 그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주식에 대해서 기본을 250%, 예외를 400%, 정책성 펀드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결국 이거를 시그널로 읽고 또 그에 맞춰서 자기들 향후 사업계획들 짜면서 생산적 금융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큰 그림들이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같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차 회의는 제가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그래서 생산적 금융의 또 하나의 축은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자금을 어떻게 지방으로 또 돌릴 거냐.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그때도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 이거를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2028년까지 45%로 한다, 그래서 125조까지 공급해서 25조 원 더 늘리겠다. 그리고 지방이나 지역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들, 우대금리라든지 공급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용적 금융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9월 22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사면, 9월 30일 정도로 기억해요, 이것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장기 연체채권 일괄소각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이게 10월 1일에 출범을 해서 제가 그날 출범식에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금융소비자·서민간담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 서민 이런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 모시고 해서 제가 그때 소비자,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이거를 구성하고 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금융인데요. 신뢰금융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PF 그다음에 취약산업에 대한 사업 재편, 이런 리스크 요인 이런 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상황 점검회의라고 그래서 부총리님 그다음에 한은 총재님, 금감원장님, 저 해서 4자가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아니면 미리미리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전 부처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이걸 계속 가동하면서 시상 상황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했는데요. 거기서 패가망신 1호·2호 사건들 빠르게 처리하고 1호 사건은 계좌 지급 정지까지 하면서 수익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중심으로 가죠. 현장 중심, 발로 뛰자. 그래서 지방 우대금융 같은 건 제가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서 지방 또 기업도 한번 탐방을 했고 거기서 지방의 실제 여러 가지 생생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하고 실제로 연체 채무자 되시는 분들 상담도 해봤고,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 같은, AI 플랫폼 이거 출범식에도 제가 죽전에 있는 출범식에 제가 가서, AI 플랫폼 출범식에 가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본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판매 창구에도 가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이후로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한 방비, 대비 이런 게 중요해서 제가 유관기관들과 모의훈련하는 안전훈련도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다음에 우리 금융의 외연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금융 내부에서 많이 듣고 금융 내부의 시각으로 처리하는 게 많았다면 이제는 보다 더 밖으로, 금융 밖으로 가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연을 확장하자고 그랬는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금융권 같이 모여서 금융 관련된 기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면 이때는 저희가 중기중앙회로 갔습니다, 아예.

그리고 참석자도 중기중앙회 회장님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벤처, 기업가 여러분들 해서 금융이 금융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자인 실물 산업 부문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 간에 같이 해결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간담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통 하면 전통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더 넘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소위 재야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같이 참석을 요청해서, 드려서 같이 와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그런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가, 우리 정책이라는 것들이 결국 국내 안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이것 역시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글로벌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관련된 부분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나는 노력도 좀 더 많이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모시고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타종 행사도 참석했고, 그다음에 한국경제 IR 거기에 참석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최근 글로벌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의견도 교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일본 금융감독청장님이 오셨을 때 비공식적으로 또 만나서 서로 간에 현안도 논의했고, 그다음에 미국 씨티은행 CEO이자 그룹 이사회 의장, 프레이저 이분은 뉴욕에서도 만났었는데 또 한국에 오셔서 또 한 번 그런 분도 만났고, IDB 총재 그다음에 CFA 세계협회 회장님, 이래서 우리 금융이 국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도 국정감사를 10월 20일, 10월 27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 금, 월, 화, 지난 4일 동안은 또 예결위 심사가 있어서 또 국회 활동, 국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또 반영시킬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테마는 국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금융 관련 범죄에 대응해서 금융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자금세탁 방지 체제를 강화하라, 이런 주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하는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무적인 작업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데 하여간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해서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계좌를 정지하는데 그게 아니라 FIU가 여러 가지 요건하에서 엄격하긴 하지만 마약, 도박, 사기, 국제범죄 관련된 그런 중대 민생 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의심 계좌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관심 많으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결국 이게 개인들의 힘만으로 이게 막기에는 지금 너무나 범죄 조직들이 지능화·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금융회사가, 고도의 인프라라든지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이런 부분을 도입하라는 그런 요구들도 많으셨고요.

또 그 와중에 너무 금융사한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다른 나라 사례, 영국 같은 경우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 중에는 카드사, 카드사 같은 경우도 분실하고 나면 그 이후의 책임은 회사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금융사한테만 배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라든지 그런 요건, 절차 이런 걸 종합해서 지금 금융권과 T/F를 가동해서... 가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연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롯데카드 사태,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과징금 이런 걸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관련 전금법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화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필요성 이것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중기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어제, 그제인가요? 많이 쓰셨던데 성과·보수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해서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지금은 전체 임원에 대한 총액이 갔다면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방안. 그다음에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 어떤 분들은 의무화라고 하는데, 승인 의무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설명, 'Say-on-pay'라고 해서 미국은 설명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조치들.

그다음에 'clawback'이라고 해서 보수환수제. 그래서 금융 사고가 발생됐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취지에 맞게 이런 제도 개선 방안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 많으신 명륜당 사례, 명륜당 사태. 이런 것들이 다시 제2의 명륜당 사태로 재발하거나 확산하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공정위와 지금 같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가맹점을 본다면 저희는 금융 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 금융기관들, 산은, 신보, 기은, 기보 이런 쪽에서 이런 제2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사례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책을 마련한다면 쪼개기 등록 방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라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없어서 우회 회피로가 되고 있는 총자산한도,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지자체 등록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뭘 할 거냐? 특히 11월에.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11월은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법령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채동의안 이런 것과 국민성장펀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정부예산 1조 원의 국회 통과 적극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그다음에 청년미래적금 이런 예산도 중요하고, 또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입법과제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새도약기금이 금융 가상자산 정보를 수집해서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법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큰증권 도입 문제, 그다음에 합병 분할 시 주주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법 개정안 이 부분도 정기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적으로는 12월 10일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전에 여러 가지로 타진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관심들이 많으니까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11월 말~12월 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자본시장 과제 여기에 중점을,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PF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과제 이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겠나, 최종적으로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축인 모험자본 공급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규 종투사 IMA·발행어음 이거 지정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아마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그다음에 임원보수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등 공시제도 개선 이 부분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이거는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고요. 그다음에 초고금리, 연 60% 초과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사실 원금과 이자 자체가 아예 무효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드리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등하지 못한 채권·채무자 관계를 감안해서 채무자를, 연체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법안도 저희들이 조속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도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환율도 1,46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계엄 이후에 1,440원이었을 때 당국이, 그때에 비해서 당국이 지나치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지금 외화 유동성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회사나 민간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F4 회의가 그때보다 더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때와 다른 건 없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고요. 특히, 그다음에 단위가 장관 단위가 있고 또 차관 단위가 있어서요. 또 차관 단위의 또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점검회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서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는데도 상급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거듭되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야권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려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일타강사라는 패러디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10.15 대책이 지금 발표됐으니까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 가계부채, 대출 이런 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면서 저희들이 또 관계부처와 같이 협업할 일이 있으면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조정 문제는 이미 어제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적법한 절차와 룰에 따라서 그걸 발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일타...

<질문> ***

<답변> 보지는 못했는데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해외 나갈 때 결국 그 부분을 전세를 놓고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고 그런 주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 깊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더 사려 깊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장기 투자 세제 확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어요. 기재부, 세제는 기재부 소관이지만 관련해서 금융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SA 계좌 한도 확대 말고 다른 방안 혹시 검토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타 부처와 혹은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어느 업종 위주로 보고 있는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로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AI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AI 쪽과 관련해서 기업과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하면 바로 1호 투자 기업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정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정도'인가요? 말씀해 주신 장기 투자 세액, 장기 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라, 그리고 장기 투자를 사실은 확대하는 거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다음에 이게 어제 논의된 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이런 부분에서 중점 과제를 뭐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범부처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타 부처, 기업과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과라든지 결과물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처음에는 관건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거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미래를 책임지거나 우리 미래를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게 진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선별할지, 선구안들을 어떻게 잘 만들지,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참여 범위도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다양한 시각들이 와서 진짜 제대로 된 걸 선별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들도 준비 그렇게 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제 저희들이 다 그런 것들이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살짝 보면 아마 AI와 반도체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여쭙고 싶은데 혹시 대략적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 배분 비율 정도 알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기업 선정 시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언급하셨는데 세부안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 좀 궁금하고요.

동시에 권한이 커질 거로 예상되는 분조위의 경우에는 구성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중소기업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야로 나눴고요. AI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눴고, 또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을 투자, 간접 투자냐 지분 투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 부분이 있고 또 인프라 투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과 기술 해서 9개 분야, 쉽게 이런 식으로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문화, 이런 쪽 문화·콘텐츠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프로젝트도 있고 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아울러서 들어간다는 거지 대기업한테 얼마, 중소기업한테 얼마 이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자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편면적 구속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논의할 거고요.

아까 분조위 구성 운영 방식 이런 부분도 일단은 안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구조조정 관련인데요. 금융위에서는 계속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코멘트를 지금 앞서 거듭 밝혀오셨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제 IFRS17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쪽으로 질의 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하고 일탈회계 취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석유화학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큰 원칙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융권들이 그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 그게 결국은 생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돼야 결국 금융지원을 했을 때 진짜 생존할 수 있고 경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전제들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일반론을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지금 대산인가요? 대산에서 그런 부분이 사업재편계획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서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금융권에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계획, 지원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쪽도 지금 이 대산 케이스에 맞춰서 같이,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업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대원칙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이 더 촉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기준의 원칙 이런 거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금융이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본령을 잃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감원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는데 금융위도 혹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신지, 또 준비 중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융이 전가의 보도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금융 보면 금융이 관여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우리가 보다 보면. 그렇지만 또 금융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저성장, 양극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한국경제 재도약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생산적 금융이 되는 거고요. 너무 비생산적이거나 부동산 담보, 안전 위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포용금융에 있어서는 금융은 자꾸 이게 밖으로 내보내면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거나 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다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서 금융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화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이 결국은 실물이 다시 성장하는 데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그리고 금융의 역할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아래에서 위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게 금융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금융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인가 제도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실물이 되면 금융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대출, 담보대출을 해서 계속해서 돈은 쌓이는데 이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금융도 역시 새로운 분야로 더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 위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갔는데, 과연 이게 금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건지,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분야, 모험 분야가 됐든 기업 분야가 됐든 이런 분야로 빨리 잘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리고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렇게 되려면 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기업 평가 역량도 갖추어야 되고, 심지어는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평가가 더 고도화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시장의 원리는 갖추지만 사회의 요구에 화답하고 그게 결국은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금융과 실물이 동반 성장하면서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중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소비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소비자평가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그 평가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서 완전히 민간 위원들만 구성돼서 우리의 금융 정책을 소비자 관점에서, 완전 외부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해봤고요.

조직 개편은 저희들 국민성장펀드 이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용금융이나 소비자금융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업이 5대 금융지주들이 생산적 금융에 503조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금융지주들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나 이런 규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금융지주들이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금융지주들이 이렇게 정부의 생산적 금융 이런 부분에 화답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주들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전담 조직에서, 결국 전담 조직이 생기면 그게 자기들의 미션이 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인풋 대비가 아니라 아웃풋, 퍼포먼스 대비가 돼야 되니까 실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들이 뭘 할 때 불편함이 있거나 규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핀테크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국회에서 그게 잘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더 크게 보는 거는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가중치 조정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진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금융위 밀어주실 테니까 취약계층 부채 탕감 좀 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주고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 말뜻이 금융위가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더해서 뭘 더 하라는 뜻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맞다면 지금 준비 중이신 게 있는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등이 협회 중심으로 해서 로펌의 위법성 검토받는 등 좀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국과 같이 협의를 T/F 꾸려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논의 사항이 좀 더 진전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 측면에 있어서 포용금융 이런 측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겨봐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용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가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다 모여지면,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하면서 더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같이들 모여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 만들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가계대출, 신용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거인가요? 10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전달보다는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는 6월에 4조였다가 지금 1조였으니까 계속해서 일반 주담대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신용대출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0월에는 올라갔어요. 10월에는 한 1조 정도 올라갔나? 그런데 그 전달에는 한 0.6조... 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약간 이런 추이긴 한데 그런 추이를 보면 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이 빚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어제 국회에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얘기해 온 부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기 위험 감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도입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이 계기에 저희들이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하시기 좋은데, 제가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그게 또 접목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굉장히 저희들이 미리미리 다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이걸 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그런 부분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저희들이 부동산 대출규제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이게 소위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오르면서 그것들이 옆으로, 계속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 이거를 그냥 놔두면 굉장히 부동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하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상은 대부분 거래 규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규제는 저희들이 그때 6억,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모아... 6억으로 제한했던 부분들을 이거를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위쪽으로 15억까지 6억이었던 부분을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까지만 대출을 한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25억 이상은 2억으로, 대출한도를, 그러니까 위쪽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불편을 지금도 많이 느끼셔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 처음 저희들이 기획했을 때부터 그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대출 이 부분들은 LTV를 기존과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뭘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로 해서 그냥 산다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데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 이억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항상 저한테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롯데손보가 적기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법적 판단 구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롯데손보 측에서 의견을 전달한 게 있는지, 그리고 MG손보 때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길어진 것처럼 재현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그런 건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더, 뭐가 더 악화됐거나 그런 거 있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질문>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세 가지 방향으로 압축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달에서 2주 전쯤에 한국은행이 일곱 가지의 어떤 위험성, 리스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깊게 보고서를 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아직 좁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한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언제, 금방 도입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당국이 다른 의견을 각자 내고 있는 게 보여서 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와 어떻게 보면 더 특정 부문의 위험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어떤 분은 혁신을 더 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위험 안전관리를 더 어떻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산적인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은과 지금 다른 관계부처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고, 서로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보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찬진 금감원장이 인지수사권 없는 특사경을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금융위가 입장을 선회해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사법경찰권 부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그동안의 금융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의 특사경 권한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달 중에 지정될 1호 IMA 사업자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심사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서 뭔가 복안을 내놓는 게 있는지, 혹은 IMA 인가 요건에 그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인지수사권이라든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확대, 금감원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같은 경우 효율적인 조사라든지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은 있고요. 특히 민생침해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국가 법 체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수사 부분이 있고 조사 부분이 있고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인권 보호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나은지, 또 사법 체계를 담당하시는 부처의 또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A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심사 중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거 심사할 때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아마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보면 모험자본 공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공정위에서 은행권 LTV 담합 재심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 전에서부터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융위에서는, 은행권에서도 조금 이게 억울하다, 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에서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공정위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체계상 그게 아마 준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암만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금융위가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의견은 모아서 전달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법안 국회 제출이 이달 중이나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1분기 중으로 넘어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아까 인지수사권 그 얘기도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금융위의 생각이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속도 내고, 진행을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금감원 문제는 결국은 두 기관이 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기관이고, 제가 그때 처음 기자분들 만났을 때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요. 원장님과는 계속해서 편하게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로 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는 거는 저는 이것 역시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서 결국은 한국경제한테, 한국경제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금융위가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늘리기를 위해서 종투사 지정에 최대한 속도를 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국 제재나 법적 리스크 등 변수가 남아 있는 곳들도 있어서 이와 관련해 심사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금감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여전히 연내에 증권사들의 변수가 해결될지 모르겠는 곳들도 있어서 사실 심사 막바지에 금감원에서 한 번 더 심사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격 사유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 등의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전제하에 조건부 인가 승인 방식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인데요. 금감원에서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려다가 취소했다는 기사,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가 간담회를 여는 것 자체가 금감원의 권한을, 해석하는 권한을 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권사 모험자본 인가 심사, 심사 중단 이런 부분은 이미 그때 한 차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중대성, 명백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중단을 할지, 안 할지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일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중대성과 명백성 이런 거에 만약 저해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심사 중단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칙은 있는 거고, 결국 사실관계의 적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그런 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는 저도 그거를 들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실무자가 비공개로 다양...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거는 자기 업무 처리하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게 뭐 자연스러운...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 그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확대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사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우리 금융위나 금감원의 어떤 인사의 어떤 주요 직책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인사를 위원장께서 함부로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금감원에서는 부원장급의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언제쯤 되면 내부적인, 금융당국의 내부적인 인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하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어젯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내란 관련해서 공무원이 가담한 것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12개 중점 부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위원장께서 자체적으로도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 차... 우리 부처 차원에서도 판단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사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와서 인사를 좀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1급 인사를 아마 우리 인사과에서 보니까 역대 최고로 빨리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임하고 한 달 조금 넘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이 오래 공석이었었는데 바로 제가 오자마자 1급들 인사 했고 새로 또 상임위원들도 인사 했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졌다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전체적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금감원, 금감원 부분은 금감원에서 인사 마련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니까 금감원에서 인사안들이 오면 저희들이 빨리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관련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거고,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 감사드리는 게 표현을 '우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우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자분들과 저희는 우리입니다, 우리.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설 보도 전후로 관련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는 사전거래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이후로 3주가량 지난 시점인데 혹시 금융당국에서 따로 살펴보신 부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대규모 자금이 공급되면서 유동성은 상당하지만 이를 받아줄 민간 출자자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간 LP 인센티브나 우선손실 충당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항상 이상 상황 그런 게 있으면 저희 특정해서 그 건이 아니라도 우리 이상거래 심리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 내에서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절차 내에서 뭐가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나 점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는 만나 보면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는 지금 산업정책이 부활되면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낼 거냐, 그래서 '투자 전쟁'이라고 저는 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월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본시장의 도구가 있고요. 실리콘밸리라는 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또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몰려서 특정 분야, AI 분야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로 엄청나게 자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로 해서 엄청나게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해내고 있고요.

유럽이 문제입니다, 유럽이. 중국한테도 뒤지고 미국한테도 뒤지는데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없습니다. 은행 중심이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통합돼 있지도 않습니다. 재정은 다 각기입니다. 돈을 모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기가 작년에 반성을 합니다. 유럽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 뭐가 됐든 투자펀드를 만들자, 8,000억 규모의 투자... 8,000억 유로의 투자펀드를 만들자. GDP 4%입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결국은 EU가 그나마 중국과 미국과 한번 겨뤄볼 만하다. 그런데 그 펀드가 조성될 수 있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AI, 첨단산업 다 각국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전쟁 벌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만한 산업들에 뒷받침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어렵습니다. 모험이 너무 대규모고 그다음에 사업도 불확실하고 기술도 불확실하고 장기고 대규모고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나설 수 없는 부분을 정부의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서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해 주고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민간이, 주저하던 민간이, 망설이던 민간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투자를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다만,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LP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저 질문이 좀 겹쳐서 고민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페북에 경제성장전략 내년도 것, 약간 힌트를 올리셨는데요. 그중에 금융위 걸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 스테이블코인, 장기 주식 투자 촉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일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

<답변> 다시, 뭐요? 부동산...

<질문> 안정과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리스크로 분류를 하셨던데 산업 진흥보단 규제에 초점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요? 저는 못 봐서. 아마 제가 어제는 예결위에 있느라고 국무회의를 참석을 못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어떻게 꾸릴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토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큰 방향, 주제, 아마 장기 투자자에게 장기 세제 지원 통한 이런 투자 기반 확대 이런 부분도 거기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지 거기서 더 나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더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만들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은 더 세부화될 거고, 일부 과제들은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과제가 또 들어오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제정책방향 전체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중의 처음, 첫 발이 지금 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더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위원장님 마무리.

<답변> 마무리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려서요. 오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은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소통을 하는 좋은 채널이나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동안 제가 보니까 안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 차분히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 여러분들과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라는 표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한국 금융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들도 정책을 하다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같이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어떨 때는 더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어떨 때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될 때 또 녹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어떨 때는 대립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쟁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력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동반자,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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