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합니다.
- 돌봄교실 700실 확충
- 약 30만 명 돌봄제공
◆ 총 1,700여 실 돌봄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겸용교실을 돌봄전용교실로 전환(136실)
·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1,503실)
· 일과 중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개선
· 방과 후 놀이와 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 시·도교육청과 함께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3월까지 상시 운영
·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중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 강화
부모는 안심할 수 있고, 아이는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학기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