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이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20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 3000명 중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2개소의 기관에서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결과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 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었고, 0.5%(1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 1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다.

한편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