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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엄정 대응…강제해산·손해배상 청구

신고된 1220건 중 139건 금지 통보…불법 폭력땐 현행범 체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0.09

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강행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청은 특히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정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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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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