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적·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수준을 달성해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을 확보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7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이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됐고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이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써 민·관,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전략을 논의했고 해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방안 등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은 국가 R&D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략적·효율적인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방안이다.

우선 수요지향적인 민·관 R&D 협업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R&D 수요를 투자전략 및 부처의 사업기획·추진 등 정부 R&D 전주기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해 우수한 성과창출을 유도하도록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기후에너지, 소재 등 국가·사회적 수요가 높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전략을 수립해 투자의 중점화를 뒷받침하고, 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해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 투자혁신기획단 설치와 출연연 등의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R&D 예산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및 부처의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기후변화 대응…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한편, 전지구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반도의 전례없는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북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한반도 이상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북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수산자원 확보에 대비해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미지의 영역인 북극 고위도와 남극 내륙으로 진출해 새로운 과학영토를 개척하고 다양한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수준을 달성해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협력방안이다.

이 방안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신산업 출현 등 해외 연구자의 유입·협력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 우수 연구자 유입·정착 기반을 마련함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부처 협의체를 통한 우대제도 정비·종합관리 등 협력 기반마련부터 연구자 유형별 특성에 맞춘 지원, 국내 채용수요와 해외 연구자 연결지원 등 협력·유입·정착 전반에 걸쳐 논의됐다.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연구자 관련 지원사업·우대제도·통계를 정비 및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남방 핵심국가 등 해외 현지 우수 연구자 협력지도 구축을 추진해 향후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연구자에게 지원사업, 우대제도, 연구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문 종합 안내 포털을 내년 9월 구축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연구환경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인다.

외국인·재외한인, 신진·중견·석학 등 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으로 국내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며 석학 초청 비자 발급시 전자비자 적용 및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가족 취업 확대 등 비자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자 간 상시 온라인 채용연결 창구 개설·정기적 채용 박람회 개최로 안정적인 정착환경을 조성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 유입·정착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키 위한 후속전략이다.

과기부는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정책·사업간 성과지향형 연계’와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양대 전략을 토대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단절없는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13개 내역사업)을 3단계로 통합해 기술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촘촘한 사업화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실험실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 간의 기술성숙도 격차를 단기(3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중개연구단(5개)’을 구성, 내년부터 가동한다.

연구개발 수행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산·학·연간의 밀착 소통과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를 구축·운영하고 과기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20년 기준 54개 사업, 9317억 원)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업 흡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이후 2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구자의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A/S 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연구지원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증대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꼭 필요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간 이어달리기 등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구현·발전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며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 ‘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토대로 극지연구 진흥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