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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국제유가 큰 폭 추가 상승 가능성 제한적”

“동향 주시하며 신속 대책 마련…석유비축·방출 탄력 운영”

2021.03.19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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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제유가와 관련해 “산유국 생산여력, 미국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배럴당 42달러였던 국제유가는 백신 개발 효과와 산유국 공급관리 등으로 최근 6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 

김 차관은 “유가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 증가 요인이지만 현재 유가 상승이 글로벌 수요 확대를 동반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나며 부정적 영향도 상쇄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석유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흡수력을 강화하고 원유수입망 다변화 및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 등 중장기적 적응력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도 억제할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유가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및 애로 해소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동선분리·음압설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올해 말까지 총 1000곳 설치할 예정”이라며 “15일 기준으로 481곳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치기반 추적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감염관리를 포함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 중으로 2025년까지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경 통과 즉시 신속하게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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