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혹독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여성, 청년 일자리가 집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이 먼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맞춤형 대책을 통해 여성과 청년을 위한 2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을 극복할 지원책과 이로 인해 당장 생길 일자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000억원, 24만 6000명(+α)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 5조 9000억원으로 104만명(+α)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고용 여건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 청년이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만든다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로 나누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먼저 민간 분야에서는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컨텐츠 기획과 빅데이터 등 청년층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을 더 추가해 총 11만명으로 확대한다.

채용 청년 30%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과 성장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해 지원하고, 사업주의 위기극복과 청년의 적극적 채용을 유도한다.

또한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이후 1년 동안 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 우대 및 청년 고용 우수기업 3000개사에 정부지원 융자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지역 청년고용 개선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시 청년 등 고용충격이 큰 계층 및 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 검토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R&D 3종 패키지를 내년까지 운영한다.

고용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력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 기업에 입체적인 지원을 펼쳐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등 범부처 협업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600개 더 발굴·육성해 36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기업 연계 창업을 추진하고자 정부와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 등을 발굴하고, 올해 200개사를 목표로 해외시장 진입기회를 지원한다.

창업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팁스(TIPS) 규모를 확대하며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 혁신창업펀드 등은 물론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계획이고, 당장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올해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채용 시에는 기관별로 고용계획 조기수립 및 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1분기 중에 4200명을 신속히 채용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한다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디지털·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을 2만명까지 확대하는데, 우선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해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회를 넓힌다.

또한 실무중심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훈련을 약 500명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특히 직업훈련에 참여한 인문계·비전공 청년 등에 디지털 초·중급 훈련,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은 4만명 더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바이오 등에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폴리텍을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디지털·신기술 분야, 저탄소 분야 관련 학과로 개편해 체계적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자 대상 하이테크 과정을 통한 고숙련·신기술 훈련은 지난해 985명에서 올해 1095명까지 확대한다.

중장기 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청년 인재가 필요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별 초·중·고급 수준별 인력양성 트랙 구축과 함께 트랙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HRD-Net을 통해 연계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3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등 종사자와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데, 훈련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취업준비생에는 무료 학습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을 지원하는데, 외부 콘텐츠 개발기관 및 혁신 훈련기관과 연계해 100개 과정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에서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가 청년을 대상으로 SW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삼성 SSAFY’와 같은 훈련모델이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대기업과 협약하고 민관 합동 컨퍼런스 개최와 수료생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한다

고용부는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5만명 더 운영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1만명 더 추가해 미취업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Ⅰ유형 선발형 저소득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연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등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하는데,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9000명을 추가해 총 2만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올해 처음 신설하는 ‘(가칭) 청년 도전 지원사업’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노동시장 밖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는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참여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선제 발굴 및 조기개입 등을 위해 지역내 복지센터와 훈련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촘촘한 지원체계망을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참여를 안내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직업심리검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40개 시군구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고졸 청년 대상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설계·운영을 하고, 지자체 및 지역기업 또는 청년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고졸 청년을 발굴하고 지역기업에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10개 내외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하고, 우량기업 발굴 및 훈련 컨설팅 제공을 강화한다.

도제학교 학생과 기업은 채용전에 충분한 정보탐색이 가능하도록 현장견학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데, 실감형컨텐츠(AR·VR)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제학교 졸업 후 상위 수준인 전문대·폴리텍 등에서 일학습병행 자격 및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P-TECH 운영대학을 지난해 35개교에서 내년까지 6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현재 적용 중인 고졸 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를 신설하고, NCS 직무능력평가를 활용한 고졸 적합직무 발굴 및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을 진행한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지원기반’ 구축한다

고용부는 올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고 개편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따라 인문계 전공자 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데, 재학생 중심에서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기능 강화는 물론 전문 상담을 추가한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개편해 구인·구직정보와 청년정책 통합해 제공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의 심층상담 기능을 강화하며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 상담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시·경력직 채용 등 최신 노동시장 채용 트렌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직무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합동 기업·채용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지역 청년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내 청년 대상 서비스 전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청년고용협의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더해져 고용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완화와 투자확대 등도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 경사노위, 지역청년고용협의회, 청년고용포럼(전문가) 등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해 추가 과제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공정채용기반과(044-201-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