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으로 1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먼저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다.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재지, 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나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사무소 개설신고 및 그에 수반되는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계 편의를 높인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때 서류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시·군·구)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적정 업무공간을 갖출 필요는 있으나 ‘전용’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시·군·구청장 위탁)의 승인이 필요하나, 안전성과 무관히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을 10일내로 규정함에 따라 안전과 크게 무관한 튜닝도 신청 10일 후 승인되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튜닝차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튜닝작업이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은 처리기한을 1일까지 단축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제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공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 사업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제범위가 제한돼 불필요한 행정·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총 16건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을 확정했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돕고,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아울러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7, 건설정책과 044-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