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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

2021.07.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 하단내용 참조 하단내용 참조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
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 어린이 통학용 차량 승하차의 경우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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