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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에 추가된 5대 대표과제 살펴보니

글로벌 디지털화·탄소중립·양극화 해소…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탄소배출권거래제 정비

2021.07.29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1년 새 전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과제에 ‘글로벌 디지털화,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을 보강하고 2025년까지 2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어 고용까지 챙기겠다는 방책이다. 

한국판 뉴딜 2.0에 신규로 추가된 5대 대표과제(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향상 패키지,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중심으로 의미와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메타버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5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메타버스 등)’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3차원 초현실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인류가 진출해야 할 신대륙으로 꼽힌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상상이 현실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도 생기며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해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활용 사례도 넘쳐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회의뿐 아니라 축제, 신입 은행원 수료식까지 이뤄진다. 심지어 병원들도 메타버스 상에 공간을 꾸려 환자가 수술 전 수술실과 병동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수술 과정을 메타버스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수술실에는 8K 고화질에 360도 입체 카메라를 구축했고 실제로 폐암 수술 과정이 메타버스로 각국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바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수술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분당서울대병원 및아시아흉강경수술교육단?(ATEP)
메타버스를 이용해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수술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분당서울대병원 및 아시아흉강경수술교육단)

정부가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개발·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준 21개에 달하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수를 내년에 56개, 2025년에는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방향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게임·가상공연 등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공연과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조·의료 등 다양한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 탄소중립 인프라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된 것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게 돼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이 비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로 수입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탄소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선진국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수출 장벽이 높아져 수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청년정책…청년희망적금 신규 출시·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확대

이번 한국판뉴딜 2.0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이다. 정부는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비교해봐도 정부지원 매칭액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최영복 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이율의 상품인데다 정부가 추진하는만큼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이자소득에 세금도 없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의 일몰 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곳이 바로 교육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저소득층 장학금)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패키지에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인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소규모(3∼5인) 튜터링,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학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성에도 결손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자살·자해 시도 학생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돕는다.

저소득층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대상 인원을 늘리고 거점 국립대 등과 협업하는 지역 밀착형 영재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 5대 돌봄 격차 해소 패키지…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가정 환경별 돌봄격차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통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양질의 돌봄 안전망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먼저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를 연 120만원, 그중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에게는 연 60만~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통합재가급여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고령층의 지역기반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한다.

아동 돌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공공보육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간의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다함께 돌봄센터. (사진=정책기자단)
수원시다함께 돌봄센터. (사진=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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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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