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드론법 제정,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지난해 4945억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2020년 4개),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2020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정부는 규제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처음 지정한 바 있다.

또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드론기업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행성능 관련 시험결과서를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2025년 40건으로 늘린다.

◆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건축물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큰 드론배송 산업과 관련해 조기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2월부터 과태료를 상향하고 중대한 불법비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하기로 했다.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도 협의한다.

◆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시설을 준공하고 올해 12월 인천·화성, 내년 12월 고흥, 2023년 12월 의성에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을 각각 추가로 구축한다.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또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중인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ASS(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를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정부는 앞으로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자율비행·인프라 등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철도시설물 점검체계, 산불 대응체계, 실종자 수색, 홍수 및 수질오염 감시 등 공공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실증에도 나선다.

또 ‘K-드론 대표단’(민관연)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해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정리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을 내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 50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늘어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현재 4600명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6∼18일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을 주제로 한 올해 박람회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등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가 열린다.

시연 드론은 모두 국내 기업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 실증지원 사업과 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다.

특히, 드론 라이트쇼에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이 활용된다.  

또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실증도시 전시관’, 미래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을 제시한 ‘UAM 특별관’, ‘부처별 R&D성과 전시관’,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드론활용 ‘테마별 전시관’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드론 레저 체험을 위한 ‘미니 드론 레이싱대회’, ‘드론축구시연’, 청소년을 위한 ‘드론코딩교육 및 시연’도 준비돼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