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잇단 수출 성과…‘K-방산’ 신성장동력 자리매김

지난해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

2022.01.27 정책브리핑 윤세리

방산 분야도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기술패권 경합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를 비롯해 강점과 약점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 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에서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온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통해 방산 분야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 이바지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K-방산’을 살펴본다.

◆ 세계 단독 9위 기록한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지난 10일 발간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단독 9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에 이어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부족한 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1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16개국 순위).
2021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16개국 순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를 통해 화포·잠수함·지휘통제·방공무기·사이버무기·전자광학·수중감시·화생방·국방M&S·국방SW 등 총 10개 분야 무기체계의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 분야 4위, 지휘통제분야 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공군의 상징이자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 성과도 있었다. 시제기 출고는 그간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시제기는 지상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첫 비행을 실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진행해 양산 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일컫는 ‘체계 개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오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 80개 주요 부품을 순수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700곳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른 1만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추후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9일 열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국산 전투기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축적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에는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전력인 K2 전차의 2차 양산물량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면서 1차 양산에 비해 국산화율을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차 양산에서 독일, 미국 등의 최신 전차들과 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까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른 ‘천궁-Ⅱ’ 최대 규모 수출 성과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UAE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중동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와의 정상외교·경제외교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62년 수교를 맺은 후 60년간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방문한 이집트와도 지속적인 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이집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논의되고 있는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는 K-9 자주포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 간 K-9 자주포 방산 협력사업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해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 대통령, 모리슨 총리,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해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 대통령, 모리슨 총리,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체결된 K-9 자주포 계약은 우방국인 호주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한 첫 성과였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