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지위로 격상한 것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세계에서 단 7개 국가만 가입한 클럽이 있어. ‘30-50클럽’이지. 일본(1992년)을 시작으로 미국(1996년), 영국(2004년), 독일(2004년), 프랑스(2004년), 이탈리아(2005년) 순으로 가입한 후 우리나라가 2018년에 이름을 올렸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달성한 거지.

우리나라는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고 2012년 6월 23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었지만 국민소득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지.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소득 증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덕분에 2018년 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거야.

사실 30-50클럽 가입 국가들은 과거에 식민지를 거느리던 선진국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입은 더욱 의미가 있어. 세계 최빈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이야.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라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후배 세대로서는 감격스러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선진국 기준인 소득 3만 달러 진입은 정부의 경제실력을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개뿐이야.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2021년에는 3만 5000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한 경제 성적표인 거야.

‘30-50클럽’ 가입과 선진국 지위 격상

같은 맥락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호를 앞에서 끈 선배세대 해방둥이(1945년 광복 즈음에 태어난 세대)와 뒤에서 민 후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모두가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지.

경제 성적표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대단한데 1년 후에 또 다른 희소식이 날아왔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지위로 격상시킨 거야. 잇따른 낭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국제사회의 공식인증과 같은 거야. 우리 국민 모두는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선진국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야.

유엔(UN) 총회의 상설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그룹 A)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격상시켰어.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의견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 격상 안건을 통과시켰어. 이 점은 더욱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이유기도 하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야.

UNCTAD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룹 A에서 그룹 B로 변경됐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31개 국가와 함께 그룹 A 국가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야.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성과인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세계를 설득하고 우리의 실력과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거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가 열릴 때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재평가 받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고군분투 했지. 

이 대사는 2021년 6월 22일 “우리나라는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원조 공여국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 결국 마지막 날 최종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선진국 그룹 B로 격상됐지. 외교부는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지.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 무역을 증진시키며 여러 글로벌 경제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 조정, 활동 검토, 각국 정부 간 개발정책의 조화 등을 담당하는데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UNCTAD 국제회의는 4년마다 한 번 열려. 우리나라는 1965년에 가입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이뤄낸 성과라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둬야한다고 강조했지. 국민 모두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나누자는 거야.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고 비하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라는 언급은 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 행보가 더욱 중요한 거야. 문 대통령이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자부할 만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그래서 유념할 필요가 있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또 하나의 성과는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가들을 제치고 문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점이야. 영연방 국가 3개국(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유일한 초청국가인 것은 물론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점은 국제적 위상이 사실상 G8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했다는 국제적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어.

박 수석이 소개한 G7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정말로 G8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지. 보건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의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을 했어.

박 수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와서 G7 정상회의도 잘될 것”이라고 했고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그렇다. 한국은 단연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거야. 여기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맞다”, “다들 생각이 같다”며 호응했다는 거야.

당시 기념사진도 화제였지.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존슨 영국 총리를 가운데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양 옆자리를 차지했지. 기념촬영도 존슨 총리가 가장 앞줄의 가운데에 서고 오른쪽에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하며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지.

박수현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우리 후세 대통령의 자리는 더 영광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이번 G7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과거가 쌓아온 현재의 성취에 대한 확인과 미래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지. 주요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실상 G8로 도약이자 달라진 국격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야.

G7 국가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코로나19 대유형에 맞선 대응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됐지.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으로 꼽고 있어.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강국들과 대등하게 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지. 선진국 진입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이유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보건, 문화, 군사력, 외교,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공인 받게 됐다”고 했지.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보자고.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