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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이것’ 확인 가능 (2월 4주)

2022.0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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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간 제한 10시로 1시간 연장

2. 신속항원검사키트,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자에게 무료 배포

3. 4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4.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작

5.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30만 원으로 확대

6.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우체국 집배원이 배송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되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2월 넷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일, 오늘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료 배포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대상자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키트가 무상으로 공급되는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 후 무료 배포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일상생활부터 본인 여부 확인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자와 입소자, 종사자가 해당되는데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요양시설에서는 보건소의 방문접종팀이나 시설 계약 의사의 방문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당 카드 1개로, 카드사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30만 원의 환급액을 차감한 후 카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등을 직접 배달한다고 합니다. 배송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 알림 등을 통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코로나19 전화 상담이나 처방에 따른 의약품도 전국의 동네 약국에서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과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 끝 무렵 찾아온 강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번 강추위가 지나가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봄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한파를 비롯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잘 극복해내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윤세리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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