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 2020년 148만 4667개 대비 4.5% 감소했으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질적인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창업자들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금력과 전문성,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법무부는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 구축을 추진, ‘스타트로(Startlaw)’를 마련했다. 소규모 창업부터 기업 창업까지, 필요한 법률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정보백서’ 스타트로를 살펴본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법률, 세무·회계, 금융·투자, 창업지원, 비즈니스 분야 등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는 ‘스타트로’ 공식 오픈일에 맞춰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Q&A 등 토크 콘서트도 진행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 제공

‘스타트로’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스타트로’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500여 명의 무료 법률자문과 상담활동이 온라인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누리집 법률지원단-법률상담게시판에 질의를 등록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답변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국내법률뿐만 아니라 해외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어 창업 이후 해외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활용해볼 수 있다.

또 금융거래, 임대차, 인사노무 등 창업 시 필요한 각종 계약서와 법률서식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로’ 공식 오픈행사에서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