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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정점 확인·감소세 전환 전 거리두기 전면해제는 위험”

사적모임 인원만 6명→8명 소폭 조정…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밤11시

2022.03.18 정책브리핑 신주희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21일부터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인 완화를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겠으나,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의 영업시간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의 영업시간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방역상황과 누적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주간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40만 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화율은 1월 0.63%에서 2월 들어 0.16%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치명률도 1월 0.31%에 비해 2월은 0.09%로 3분의 1 이하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정점 이후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며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동안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밤 11시까지로 유지한다.

또한 행사와 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그동안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한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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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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