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기준 조정

2. 소상공인 위한 금융 지원 기간 연장

3.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시작

4.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5.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6.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위해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포함

어느새 사월입니다. 올해 1분기가 훌쩍 지나갔는데요 이번 봄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죠? 당장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2시로 완화됐는데요 정부는 더 나아가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 외 모든 방역 규제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이제야 보이는 듯한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자, 그럼 4월 첫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재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됐는데요. 이에 따라 4월부터 올해 대출 만기 예정이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용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부과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을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명에게 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로 사는 거주지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2차 학교폭력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인데요.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됩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가며 완연한 봄을 실감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 쉽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새로운 달, 새로운 분기의 시작! 계절의 변화를 둘러보는 여유 챙기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김차경 주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