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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평가…상암·판교·세종·광주 ‘다소 우수’

국토부, 분석결과 토대로 운영체계 보완·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2022.12.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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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세종, 광주광역시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일대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로 관제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자율협력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일대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로 관제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자율협력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가가 시행됐다. 

평가 대상은 16개 지구 중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정돼 운영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7개 지구다.

이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2만 1000km)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 결과, 상암·판교·세종·광주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구는 ‘보통’ 평가를 얻었다. 충북·세종과 제주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 서비스를 평가 기간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다.

국토부는 충북·세종의 경우 오송역과 세종터미널을 잇는 22.4km 구간 BRT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운영체계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총 16곳이다. 국토부는 서울 여의도, 청와대 인근, 인천, 충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협의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지자체의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운영기간’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첨단자동차과 044-20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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