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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휴대전화 불법 개통, 모바일 PASS앱으로 막는다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모바일로 실시간 휴대전화 개통현황 확인 가능

2023.1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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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일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을 확인하고, 신규가입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PASS앱 화면 캡처.
PASS앱 화면 캡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이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때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이통3사,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힘을 모은 사례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뒤 오는 25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PASS앱 미가입자는 PC에서 www.msafer.or.kr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 화면 중.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 화면 중.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다음 달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는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고객은 ‘문자 발송 차단 관리 서비스(https://sms.anti-phishing.or.kr/, KISA운영)에서 신청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14),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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