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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농업용 드론 국산화 연구개발 대폭 확대"

2025.10.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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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 융자로 구입한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농업용 드론 국산화 연구개발 대폭 확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라는 제목으로, 농업용 드론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국산 농업용 드론 수요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산 드론의 국내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고,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상 외국산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산 드론을 구매할 때에도 정부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농작물 예찰·방제 드론, 정밀 농업용 자율비행 드론 플랫폼, 드론 다중센서 국산화 분야에 5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노지 작물 생육 예측, 군집 드론 방제, 정밀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개발에 105억 원까지 투자를 확대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10월까지 모기 물림 주의!
가을이 됐지만 여전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캠핑을 갔다가 모기에 물려 발열, 의식저하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10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전했습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어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면 되고요,
10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밝은 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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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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