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끼'를 본격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툭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내년 예산에 7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직장인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진행해 선정하는데, 우선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역시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약 100만 명에게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69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공식품 중심의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신규 과일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해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을 증액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학령기 청소년 대상을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하는 바, 12~17세 여아는 물론 12세 남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남·녀 동시 HPV 접종으로 HPV 감염과 높은 관계가 있는 자궁경부과, 구인두암 등의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하고,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야간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게도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최초 방문하는 경우 2~3만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휴식쿠폰'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8억 원을 늘린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무보조형(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의사소통형(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경영지도형(법률·회계 자문, 시장분석 등)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영부담 완화 및 매출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한 화장실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바,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의 단계적 확대로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이에 내년 예산으로 62억 7500만 원을 책정해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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