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했을 법한 이색 사업도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급발진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다.  

65세 이상 택시, 소형화물(1.4톤 이하) 운전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하는데 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제어를 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상황, 시속 15km/h 이하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누를 때 급가속 억제 기능이 작동된다.

대당 44만 원 정도 되는 부착 비용의 50~80%(법인 50%, 개인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약 2000건 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 유실로 추락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전국 모든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110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설치 맨홀 20만 7000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관 사칭형 피싱 범죄 피해액이 2023년 2077억 원에서 2024년에는 5349억 원으로 무려 116.3%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 피해는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도 피싱 의심으로 전화 수신을 거부하며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 전화 3만 910회선에 대해 발신 정보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업무에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 3곳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꽃장식·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도 벌인다.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에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을 위해 7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에도 10억 원이 편성됐다.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층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 1회 연락, 말벗이 되어주는 사업이다. 소외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긴장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시행된다. 

최근 들어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영상자료 열람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했다. 

내년부턴 굳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상 QR코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도록 사람이나 차량 번호 등은 보안 처리하고,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 폭발물·지뢰탐지 로봇 예산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1132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현재 우리나라 지뢰 매설 면적은 11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매설된 지뢰는 전방 108만 발, 후방 8만 발 해서 약 116만 발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에 병사가 지뢰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했다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로봇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사 인명피해는 약 1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지뢰탐지 속도는 약 3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영농쓰레기 수거·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칭 '수거지원단' 활동을 지원(829억 원)한다. 

또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19억 원)을 도입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