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김민석 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시행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미 관세 극복·재도약 긴급 처방

우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서,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때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해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부트캠프(AI·로봇·인간 간 공동작업 효율개선 등 연구)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35 NDC 목표 발표로 향후 친환경의 본격 보급을 앞두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 AI자율주행 시대 준비 완료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어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어서,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또한,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해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며,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K-미래차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어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으로 자동차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12, 2227), 산업통상부 자동차과(044-203-432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042-48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