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초연금 인상 등의 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겪게 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주거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는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참여활성화를 융합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두세 곳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둘째,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기입원 후 퇴원하신 분 등 건강이 불안한 어르신의 집으로 간호사가 찾아가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주는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하는 왕진 등 방문의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어르신에게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를 미리 연결해 주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보다 편하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어르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의 8%인 58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9.6%인 86만 명, 2025년까지는 11% 이상 수준이 되는 약 120만 명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병원진료를 보러 갈 때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병원모심택시, 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동침대 등 병원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80%까지 늘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나 간병, 돌봄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고도화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도 제거하고,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복지사업 지침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추어 민·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돌봄자원과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1 대 1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은 사회서비스 정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단계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등 핵심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인 2025년까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으며, 향후 장애인과 아동 분야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통해서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국가로 가는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을 봤을 때 12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예산안 국비 기준으로 약 8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한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예산안 80억 원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한 예산은 맞습니다. 12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이제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여러 유형으로 실시할 것인데, 저희들이 1차 가수요를 측정해 봤습니다. 약 80개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8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과 모델이 유사,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일단 12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선도사업은 현재 노인,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노인, 중증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4개 분야를 대상으로 12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 선도사업은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또 시군구청장이 기존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의료법이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해서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자율적인 포괄 보조사업비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노인 등을 위한 집수리사업비라든지, 시설에서 탈시설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케어홈, 또 케어연계주택 이런 것들로 입주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들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연결해서 더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표는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노숙인에 대한 기본계획은 대략적인 시기가, 발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애초에는 장애인과 노숙인을 다 포함해서 같이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너무 사업이 방만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초기에는 노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노인과 장애인,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숙인들도 다 포함할 생각입니다. 빠르면 1년 이내에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금 더 보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인 대상은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아동,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아동에 관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완성이 되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계와의 폭넓은 대화나 사회적 합의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해서 12개 지자체 선도사업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지자체당 한 6억 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구체적인 추계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몇몇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 이 사업이 외국, 일본이나 영국처럼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인프라라든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서 실제로 몇몇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만으로 외국과 같은 커뮤니티케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주실래요?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케어의 최적의 모델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정책을 도입할 때 28개의 시군구에서 약 3년 동안 선도사업을 실시한 후에 7가지 모델을 개발해서 영국의 카운실(council)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2개 시군구에서 약 2년 동안 선도사업을 실시한 후에 거기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최적의 모델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나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6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건강센터로 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로 2022년까지 확충을 해서 방문건강관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최저인력 기준을 확대해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확보를 하고,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약 1만 9,000명의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을 확충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데, 그 인력을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에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핵심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기본계획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가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렇다면 기존 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의 시스템 개선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기본계획과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노인요양시설 부정 청구나, 최근 일이 아니죠. 계속 되어 왔던 문제인데 부정 청구, 회계 부정 이런 문제들은 계속돼 왔고. 예를 들면, 장기요양급여는 건보에서 나가는데 관리감독권한은 지자체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있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이 혼재돼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착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 중에서 다 탈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또 탈시설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입원환자들 중에서 소위 사회적 입원, 본인이 굳이 요양병원에 머무시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을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적절하게 돌봐줄 분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마을로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 뭐 이런 것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우리가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또 자기가 사시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게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은 요양시설이나 또 장애인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머무시는 곳에 대해서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은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그것들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어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경림 회장님하고 이건세 위원장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오승환 회장님도 오시고, 이 세 분에게 질문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멀리 울산에서 올라오시고,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두 차례나 개최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