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대본 비대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복지부 장관이 진행하며, 윤남·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비해 중환자 전담병상을 5배, 중등도 병상을 3배가량 확충하고 금년 11월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중증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며 의료체계는 한계에 달할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접종을 가속화하는 한편,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강화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 입원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신속히 추진하여 1월 말까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은 12월 말까지 중증과 준중증 등 2,509개가 운영됩니다. 이에 1,578개 병상을 추가하여 4,087병상까지 확충하겠습니다.

3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말 중증화율 2.5%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만 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중등도환자를 위한 입원병상도 대폭 확충합니다. 12월 말 기준 1만 5,249병상에 더해서 5,366병상을 늘리겠습니다. 총 2만 615개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현재 입원율 18.6%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그러한 공공병원들입니다.

국립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들도 먼저 앞장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며, 308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이외 상급종합병원들도 중환자 병상을 1% 더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300병상 이상을 확보합니다.

병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20여 개소 추가로 지정하여 3,0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도 더 늘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와상 환자를 위한 전담 요양병원도 650개 병상을 추가확보하고, 전담 정신병원의 병상도 100개 더 늘립니다.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투석이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상도 별도로 지정할 것입니다.

확진자 1만 명 이상을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도 확충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개소 2,412개를 더 충원하여 2만 여개를 갖출 것입니다. 재택치료도 하루 7,000명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늘릴 것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보건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1,460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86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병원들이 여기서 더 전담병상을 추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공립 병원과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병상 추가에 협조하고 흔쾌히 나서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앞장서 노력해주시는 병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합니다.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 등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과 군·공공간호사 등의 수당도 더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로 교육 중인 256명도 교육이 끝나는 대로 중환자실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 외에 중수본이 모집 중인 의료인력도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현장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파견된 인력을 병원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간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료에 투입하는 병원 내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감염관리 수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추가수당으로 꼭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자 진료에 전념해주고 계신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지쳤음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방역당국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모든 예우를 다하여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병상 회전을 더 빨리하기 위하여 전원이나 퇴원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도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병원에 지원하는 중증병상 손실보상금을 입원 후 5일과 11일 기점으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부터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전원조치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호전된 경우 전원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병상확보 비상계획은 무엇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합니다. 매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지원반도 만들어 진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 1월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담병상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진료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될 수 있으며, 코로나 확진 시에도 입원이 제한되거나 증상 호전 시 중환자실에서의 전원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도 수고하고 계신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함께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주고 계신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하여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새로운 일상의 길을 위하여 조금만 더 참고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분명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3차 접종과 기본접종을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약속과 모임을 피해주시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은 가급적 외출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현재의 위기도 분명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입니다. 수요일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 환자 규모가 다소 큰 편인데, 여전히 확진자의 증가가 둔화세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번 주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국내발생이 7,360여 명이었고요. 1주 전에는 7,800여 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매주 15~20% 가까이 증가하던 추이와 비교할 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님은 일정관계상 먼저 이석하시고 이후 실무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스란 환자병상관리반장이 배석하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고령의 와상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코호트격리 중인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이스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배정 절차에 환자를 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중증환자 병상 이렇게 되어있고요. 코호트격리 중인 요양병원은 배정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보건소에서 임시적인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코호트격리 중인 요양병원을 가는 일은 없고요. 저희 절차상은 발생할 수 없는 사례여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령의 와상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900병상 정도 있고, 오늘 발표한 계획에 따라 추가로 650병상을 더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불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병상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중수본에서 파견 온 인력과 병원 소속 인력 임금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병원 운영의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보상액 중 남는 부분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라는 지침 정도로는 갭이 메워지지 않고, 결국 번아웃된 의료진의 퇴사를 막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의료현장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서 이번 발표된 대책에도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원래 소속돼있는 근무인력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대폭 강화해서 단기적인 임시인력 파견보다는 병원 자체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하였고, 그를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파견인력들에 대해서 병원이 아예 직원으로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6개월 정도 저희가 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기로 병원계와 합의를 하였고, 또한 이외에도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반드시 이 근무인력들에 대한 추가수당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화하고 관리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병원들 같은 경우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있어서 직원의 신규채용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총액인건비 등 각종 총액인건비에 대한 유예를 취하하고, 병원장의 재량으로서 인력 충원들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현재 단기 파견을 나가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구성이 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어서 위험도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파견수당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 출장비와 같이 명목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없애기로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파견을 내보내는 단기 인력들과 병원에 근무하는 인력들 사이의 인건비 차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병원에 소속돼있는 원 근무인력에 대해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감염관리수당도 월 한 150만 원 내외의 인센티브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 지원을 위해 중환자실에 투입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는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이고, 중환자 전문교육을 어디서 얼마만큼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파견인력의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간호사의 업무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우선 첫 번째, 앞쪽 부분 질문인 중환자 전문교육은 현재 간호협회 쪽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중환자 근무 경험이 있거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업무적으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전에 업무를 했던 수준에 비추어 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있어서 짧으면 3주, 긴 경우에는 6주 정도의 중환자 교육을 받고 중환자 관리업무 쪽으로 배정되는 분들입니다.

또한, 파견인력의 업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파견인력들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환자의 보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중환자실까지의 중증 관리업무까지 편차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 업무들을 구별해서 이런 난이도에 따른 수당들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아침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팀장을 맡아 운영하는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나온 범부처 병상확보 T/F와 같은 조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범부처 병상확보 T/F는 정확히 언제 구성됐고, 어떤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대본... 중수본 차원에서 진행하는 병상확보 작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범부처 T/F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T/F와 동일한 조직입니다. 비서실장을 T/F팀장으로 해서 관계... 저희 복지를 비롯한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급과 병원협회장 등 병원계의 주요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병상확충 상황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점검하고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T/F 말고도 저희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별로 현장반들을 만들어서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다음 달 중순까지 중증 이상 병상 1만 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만 개를 추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이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병상 확충과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 있는 1월까지 달성하겠다, 라고 하는 병상 확충을 대략적으로 합쳐보면 1만 병상 정도가 나타납니다.

12월 말까지 현재 약 2,250여 병상 정도가 행정명령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서 충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오늘 발표한 내용들에 따라서 각종 병상들이 확충되면 대략 6,940여 병상 정도가 추가로 확충되게 되어있어서 금년 12월 말까지의 병상분과 내년 1월까지의 계획분들을 합치면 한 9,200여 병상 정도가 확충되도록 돼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인력은 기존에 코로나 현장에 파견됐던 적이 없는 새로운 인력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만 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인력을 지원하면 1만 개 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하고, 그 부족한 인력은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대강 지금 저희가 발표했던 이번 병상확충 계획에 따른 의료인력을 추정해볼 때 의사 약 100여 명 그리고 간호사 한 1,100여 명 등 1,200여 명 정도의 의료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력들 자체를, 질문하신 것에 따르면 이 정도 인력이 충원되면 현재 확충하는 병상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라고 추정한 인력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인력들을 조정해서 다른 중환자실 파트나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 의사들을 배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군,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보건 인력들을 충원해주는 방안들과 한편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기 파견인력들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반 진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확보되는 병상의 상당 부분이 머지않아 다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늘면 병상을 동원하고, 줄어들면 병상을 줄이는 방식의 대응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응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저희가 가동 중인 중환자 병상들과 감염병 전담병상들의 병상 규모가 일반적인 진료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여기에서 인력들과 병상들을 더 할애해서 확대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일반 진료 쪽에서 진료적 차질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진료나 수술 등의 연기나 일정 조정들이 함께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대비해서도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놓고, 그러면서도 일반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일반 진료의 병상과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과 인력들은 갑자기 더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의료인력의 훈련과 교육에는 연 단위의 계획들과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교육·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 달 또는 몇 개월 만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진료인력에 대한 할애들을 최대한 안 하면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들을 동원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들을 다소 이쪽, 코로나19 진료 쪽으로 빼내는 형태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진료를 늘리면서 일반 진료 쪽의 축소들이 동반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 3~4년을 바라보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제안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최대한 회전율과 그리고 시급성, 긴급성을 따져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하루에 1만 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외에 1만 5,000명에 맞춰 추가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환자병상관리반장입니다. 사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병상의 규모는 거리두기의 여부와 기간, 지속 여부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재 2주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망한 환자... 확진자 수를 전망해서 1월 말에 이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하면 한 8,400 정도의 환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1만 병상... 1만 명의 확진자를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지금 오늘 확충 계획을 발표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 거리두기가 바뀌고 환자 수가 증가에 따라 병상의 수요도 바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만드는 데는 기존에 재원했던 환자를 전원시키고, 병상 모양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내부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확진자 추이들을 보고 '아, 이때가 이것을 시행할 때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관계자) 투데이코리아 안현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돌파감염자들에게서 백신접종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슈퍼 항체가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좀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지라 질병관리청, 방대본 쪽 백브리핑에서 질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확보하려는 중환자 병상 414개 중 실제 국립대병원이 내놓은 병상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중환자 병상은 9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민간 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인데,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진료 능력을 감안할 때 각각 거의 최대치를 지금 할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대병원들은 중증 전담병상 100병상과 준중증 병상 208병상 등을 더해서 국립대병원 전체에서 308병상 정도를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할애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는 거의 전체 성인 중환자실의 한 40% 정도 내외를 코로나19에 진료하는 쪽으로 전폭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인 중환자실도 예를 들면 정형외과라든지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의 중환자실이 있기 때문에 내과계 쪽의 중환자실들의 거의 대부분을 코로나19로 진료를... 코로나19 진료에 할애하는 형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증환자에 대한 전담인력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의료적 어떤 수준의 한계상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9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개를 통해서 중등증환자에 대한 병상들은 160개 정도를 더 투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가용한 진료 능력을 코로나19 환자 쪽으로 할애하게 되는 결과라는 점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병원 다수가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이 되면 기존 공공병원이 수행해온 취약계층 진료에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부 일반 진료상에서의 진료 차질이 좀 생기는 점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쪽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공병원을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19에 집중시키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 진료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각 공공병원의 영역별로 이러한 진료 차질은 최소화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과 같은 공공병원들도 전체를 다 동원하기 보다는 다른 병원들에서 좀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외해놓고 일부만 코로나19에 집중되도록 조정하는 등의 조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진료상의 다소 차질들은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고, 좀 긴급하지 않은 진료나 어떤 일정들이 좀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추가병상 확보가 이루어지면 일반 병동 의료인력도 코로나19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은 미뤄진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급하지 않은 수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원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인지, 별도 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한 일반 환자의 의료공백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통해 감당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특히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쪽의 진료들을 좀 더 코로나19에 할애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의료적 용어로는 elective surgery, 선택적인 수술들 영역 같은 경우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각 병원장님들 혹은 의료현장에서의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진료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외래진료실 같은 경우에 운영이 좀 더 일정들이 좀 더 줄어든다든지 해서 외래진료에서도 일부 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특성과 진료의 위급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인지라 이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예측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진료들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4,677병상 확보 목표, 1월 말까지 6,944병상을 각각 확보한다고 했는데, 4,677병상이 실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며, 6,944개 병상이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말씀 주신 4,677 중에 2,000여 개는 생활치료센터고 2,000여 개가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환자 병상입니다. 12월 말에 운영... 이것은 저희가 12월 말에 운영되는 숫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배정할 때 인력의 시프트 문제나 인력의 배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병상은 마련이 되고, 배정 기관에 이 의료기관들은 그 명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6,944병상은 1월에, 저희가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병상입니다. 근데 다만 현재에도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병원 소개를 시작하고 환자를 지금 재배치하고 계셔서요. 최소 3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빨라지면 1월 말이 아니라 그전에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병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 김서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할 경우 내년 1월 말 확진자가 최대 8,4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는데, 이 전망치가 오미크론 확산 영향도 반영된 수치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본적으로 질병청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은 지금 이 부분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어서 사실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는 하나의 단일 계측치로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들에 따른 복수의 결과로서 시뮬레이션 계측치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쪽의 확산 추이를 그렇게까지 높게는 잡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확산을 아주 큰 변수로 보고 계측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는 방역패스 관련 질의입니다. 채널A 서상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편의점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상업시설 등 등록 형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미접종자를 포함해 여럿이서 라면을 취식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편의점은 상가와 동일하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시간 제한에 있어서 저녁 10시 이후에 다수가 모여서 내부에서 취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편의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경제신문 왕해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증상 발현 20일 이후 중환자 격리해제가 에크모,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를 이동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시행 이후 20일에도 격리해제를 하기 어렵다는 소견서 등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보고 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20일 중환자 격리해제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같은 의료현장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기 재원 환자들에 대해서 일부는 소명을 통해서 재원하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만 그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요. 지난 21일에 복지부 장관 명의로 격리해제서를 20일 지난 분들께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분들이, 20일 이상 입원하신 모든 환자분들이 대상은 아니고요. 면역저하자나 일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면 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전실하는 경우에도 병상이 부족하면서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에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할 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격리해제자를 받을 수 있는 별도 병상을 지금 만들어서 그 병상으로 이동하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자 전원에 어려움이 있는 현장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기준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준들을 조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이 제공하던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는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국립병원들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가야 하는 입원환자의 수치도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소개가 이루어질지 일정이 정해졌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느 병원으로 전원을 갈지 조율을 마쳤는지, 전원을 조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중수본이 전담하는 것인지, 각 병원이 전담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들 병원들이 예를 들면 보훈병원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보훈병원이 있는데 1개의 보훈병원을 지금 소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서울·경기, 수도권에 있는 지방의료원들 중에서 서울의료원을 지금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가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하면서 지금 국공립병원들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환자들의 소개는 한 2~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병원 쪽이 당연히 자연퇴원 환자들과 그리고 전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분류해서 자연퇴원을 한 이후에 충원하지 않는 형태들과 그리고 전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전원이 되는 병원들을 함께 연계해서 전원하는 절차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전원 과정에서는 저희 복지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들도 함께 협조를 하면서 이 환자들의 원활한 전원 과정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상 운영을 위해 의사 약 104명, 간호사 1,107명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4명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보면 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군의관과 공보의가 몇 명이 배치되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간호사는 군·공공간호사 몇 명이 포함되고 어떻게 파견인력을 구성할 계획인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을 숫자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각 개별 병원에서도 병원 내의 일반 진료 영역에 있었던 내과계열 혹은 관련된 전문 과목들의 의사인력들과 간호인력들을 이 중증환자 또는 코로나19 치료 쪽으로 할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원 자체적인 인력 동원과 함께 저희도 설명드렸듯이 군과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등에 있는 의료인력들을 각 병원대로 지원하는 것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이래도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단기 파견인력들을 좀 더 지원하는 형태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동원들이 함께 맞물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각각 몇 명이 될 것인지는 추후 결과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사전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추가병상에 대해 하루 확진자 1만... 하루 1만 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규모가 며칠간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마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중증화율이 2.5%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중증화율 2.5%를, 앞으로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 이 중증화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 이 2.5%를 상수로 지금 적용시켰고, 현재의 입원율 18.6%를 마찬가지로 상수로 적용시켜서 지금 병상 추계를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1월 말까지 병상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하루 1만 명 정도가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 규모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 병동 의료진 투입에 따른 일반 환자의 의료공백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감당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서 추가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경향적으로는 우선 비필수적인 진료 영역에 대해서 일정 연기나 조정들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대학병원들 급에 어울리지 않는 경증 시술이나 경증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동네 의원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영역들은 사실 개별 병원들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딱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서영 기자님,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할 경우에 이달 말 확진자 전망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알려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청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확정해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 전망치 부분들은 현재 이 시뮬레이션 결과보다는 금주 정도의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의 확진자 규모와 그리고 이 고령층의 비중, 중증화율 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향후 전체 유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중수본 보도자료 2페이지에 현재 중증·준중증이 2,306개, 중등증이 1만 3,196개인데 4페이지 표에는 중증과 준중증 병상이 2,509개로 중등증 병상 수가 1만 5,249개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리고, 4페이지는 12월 말 예상치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2월 말까지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현재 금년도분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1월의 목표치를 더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충한다고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도자료에서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자영업자 단체가 집회에 나섰고, 일부에서는 방역지침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논의 일정이 있는지, 또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도 어저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또한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도 자영업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상황이 엄중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또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어떤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비용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 대책을 비롯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되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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