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36대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과 관련하여 대형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산불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불 종합대책 수립 개요, 산불예방 혁신, 산불대응 혁신, 산림관리 혁신 순입니다.

산불 종합대책 수립의 추진배경입니다.

2022년 동해안 산불, 2023년 동시다발 산불, 금년 발생한 초고속 산불과 관련하여 대통령님으로부터 네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군부대 헬기를 초기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과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 방문 당시 산불이 민가 등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가 주변 수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부처들이 산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산불을 초기에 국가가 총력을 다하여 산불진화 자원을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투입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올해 봄철 영남 산불의 분석 내용입니다.

첫째로 사람의 부주의와 극한기상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대부분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이번 산불 역시 성묘객 실화, 영농폐기물 소각, 예초기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급 돌풍과 이상고온, 건조한 날씨 등 기상적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둘째로, 3월 22일 하루에 29건의 산불이 동시 발생하여 진화 자원이 분산되어 초기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된 정예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산림 내 연료량 증가, 임도 부족 등 취약한 산림구조가 산불이 대형화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혁신 분야에서는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산불 위험지 관리 및 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불대응 혁신 분야에서는 산불 감시와 전파체계 개선, 강력한 초동진화, 진화 역량 강화, 주민대피 체계 개선을 추진하며, 산림관리 혁신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지 복원, 산림구조 대전환과 기반 시설 확충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혁신 분야의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산불 원인 중 31%를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50%까지 확대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시에는 100%까지 상향하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산림 인접지 화재가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군 사격 훈련 시 군헬기를 대기하고 전력설비 주변에 위치한 산불 위험목을 제거하며 영농부산물 등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에 인접한 수목이 산불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산림 소유자는 허가 없이 위험수목을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며, 국가가 추진하는 산불 예방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방안입니다.

3월 첫째 주는 전국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광판 등 유관기관 홍보자산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산불 발생 시 진화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예방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칙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 위험지 관리 및 위험 예보시스템 고도화 방안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산불 발생 위험지역은 입산통제구역 지정, 소화시설 설치, 주민대피 훈련 등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위험 예보시스템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현재 76%인 정확도를 88%까지 향상시키고,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불대응 혁신 분야입니다.

산불 당시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자율방제단과 의용소방대, 이장·통장단을 참여시키고 신고 포상금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시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불감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CCTV와 AI를 활용한 ICT 플랫폼, 드론, 농림위성 등을 통해 지상, 공중, 우주에서의 입체적인 산불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동 대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 상황 전파 대상을 실무 담당자에서 지자체의 부단체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불 신고 알림 반경을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강력한 초동진화 내용입니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어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인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50분에서 30분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산불대응 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초기 산불진화 자원 동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강한 바람,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 진화를 통합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적극 산불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산불 확산 우려 시 소방 동원력도 기존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야간 화선 파악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하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의 산불진화 통합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5개 권역에 국립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범정부 산불진화 자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산불 발생지에 인근 최단거리 헬기를 기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투입하겠습니다.

진화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기존 평균 풍속에서 최대 순간풍속, 산악기상정보를 적용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민 대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과거 산불상황도, 공간 데이터, 대응 내역 등을 활용하여 AI를 기반으로 산불 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형·대형 헬기로 교체하고, 현재 50대의 헬기를 2035년까지는 70대로 확충하겠습니다.

군과 협력하여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다목적 산불진화차량과 정예 산불진화인력, 소방의 산불 전문 진화차, 소방헬기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립산림재난 안전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맞춤형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방청에는 소방학교 등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방관의 산불대응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불 유관기관과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헬기 보유 기관 간의 합동 공중 진화훈련은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산림항공본부 교관이 군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산불진화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직접 해당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피를 위한 체계 개선입니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통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5시간 내는 즉시 대피하고 8시간 내는 대피를 준비하는 대피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주민 대피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이 두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사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 시스템과 새롭게 도입되는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장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주민 대피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주민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원과 산림구조 대전환 부문입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처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단순 침엽수림에서 산불에 강한 활엽수 중심으로 숲을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과밀한 숲은 솎아베기로 밀도를 완화하고, 침엽수·활엽수 혼합 식재 등 다양한 수종의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산불 확산에 대비하여 내화수림대 조성을 확대하고, 산불 재난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임도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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