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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 소모임 그룹) 통상장관 회의 참석

2020.11.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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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 소모임 그룹) 통상장관 회의 참석

- 무역과 보건 등 WTO 현안 논의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23(월) 21: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 소모임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함.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 개요≫

- 일시 : 11.23(월) 21:00 (한국시간) (화상)
- 참석자 : 오타와그룹 회원국 통상장관 (의장국: 캐나다)
* 오타와그룹 :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WTO 내 중견국 위주의 소모임(캐나다, 호주, EU 등 총 13개 회원국)
- 의제 : 코로나19 관련 ①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및 ②농업분야의 식량 공급망 교란 대응방안 및 여타 WTO 주요 현안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EU측이 주도하는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와 ②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식량 공급사슬(global food supply chains)의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주요 의제였음.

□ 유 본부장은 EU측이 제안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에 대해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ㅇ 특히 투명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의료물품 수급 위기의 근본 원인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이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해결방법을 논의할 기초를 쌓을 것을 강조함.

* 동 이니셔티브를 향후 차기 일반이사회(12월)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 본부장은 국제 식량 공급사슬(global food supply chains)과 관련, “WFP(세계식량계획)가 비상업적,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입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조치를 하지 말자”는 싱가포르측 제안서*에 공동 참여함을 재확인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적실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함.

* WFP는 `61년 설립된 UN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로서 현재 36개 회원국이 있으며, 본부는 로마에 소재. 2030년까지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zero hunger” 달성이 주 목표이며, 긴급 구호, 구호 및 재건 사업, 개발 사업, 학교 급식 등을 통해 활동 중이며, 금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

* 싱가포르의 제안서에 우리나라는 11월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싱가포르는 차기 일반이사회(12월)에 동 제안서를 상정하여 채택을 목표로 함.

ㅇ 아울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도입한 조치들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와 싱가포르 제안서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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