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11.2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쳐 ‘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위원장: 차관), 농업인, 소비자, 산지유통업체,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 지난 1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며,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전년(374만톤)보다 23만톤, 예상생산량(363만톤)보다 12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 산 량 : (평년) 401만톤, (`19) 374→ (`20) 351(전년비 △6.4%)생산단수 : (평년) 530kg/10a, (`19) 513→ (`20) 483(전년비 △5.9%, 평년비 △8.9%)재배면적 : (평년) 757천ha, (`19) 730→ (`20) 726(전년비 △0.5%)
 ○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한다.
   - 다만, 수요 변화(`21.1월 쌀 소비량 발표, 통계청),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급 계획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누어 공급한다.
   -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공비축미로 매입 중인 산물벼*(11.20일 기준, 8만톤 매입)를 수확기 직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함으로써 부족한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
     * 산물벼 :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써,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게 됨
   -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올해 수급 여건 상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조곡 가격 결정 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후 나누어 공급하자는 의견과 산물벼 인수도의 경우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였다.
□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부족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하여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의사결정과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