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1. 25. 정부서울청사 -

  어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시는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운행 감축,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은 과감하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밀한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시험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르도록 보호하고 배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수험생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에서는 수험생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이들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전파 사례의 약 70%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국과 중국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도 마스크 착용만으로 감염 위험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난적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 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런 시설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방역을 책임진 정부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국방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에어컨 사용지침이 늦게 마련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 겨울철에는 난방기 가동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 사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병청과 환경부 등이 협의하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방역 실천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특히 연말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11월 2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9.~11.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21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16.3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222명, 강원 19.7명, 호남권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지역은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경남권 20.1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9~11.25.) >

 ○ 최근 1주일(11.19.~11.25.)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476명으로 1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는 80명 내외 수준이다.

    * (11.19.) 79명 → (11.21.) 86명 → (11.23.) 79명 → (11.25.) 81명

□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11월 24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5개이고, 사용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926개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377명 입실이 가능하다.
 ○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 확충을 위해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지난 9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 이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군·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일부를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11월 23일 충청권과 경상권에 9병상을 지정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11.17.~11.24.)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수도권 45개, 강원도 34개, 호남권 50개, 경남권 59개

 ○ 경증·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11.25.)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감염·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면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더욱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 또한,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다중이용시설이용객의 직장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다.
< 키즈카페(’20.11.12.~11.22.) 집단발생 전파 양상 사례 >

  < 식당(’20.11.14.~11.22.) 집단발생 전파 양상 사례 >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 또는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둘째,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1월 21일∼11월 22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135천 건, 비수도권 33,734천 건, 전국은 65,869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5%(3,755천 건), 전국은 11%(8,163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4.∼11.15.) 35,890천 건 → (11.21.∼11.22.) 32,135천 건
      전  국 : (11.14.∼11.15.) 74,032천 건 → (11.21.∼11.22.) 65,869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말(10월 10일 ~ 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8%(913천 건), 전국은 3.9%(2,662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25,043천 건(8.29.~8.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8.3%(7,092천 건) 많은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였다.

   - 한편,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 합동으로 방역 관리 특별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수능시험 전에는 입시학원, 교습소 등을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격리자 별도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편,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 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파주시는 관내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5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에서 운영하는 3,000㎡이하의 직영점이나 가맹점형태의 기업형 수퍼마켓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먼저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1개 이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수행할 방역 인력과 함께 통계정리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만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등 역학조사·대응업무는 자체 수행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 비수도권은 집단 발생 사례를 대응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즉각대응팀 파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하여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여 대응계획 수립, 검사 확대(조기·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점검·교육, 거리두기 조정 및 홍보 강화, 방역 인력·비용·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14대표번호는 ’19.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무료) 6자리 대표번호이다.

   -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080-XXX-XXXX, 10자리)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 또한,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 구성 :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 4개 보조수칙)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시설유형별(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한다

   -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한다.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하였다.  

    * (기존) ① 업무 ② 일상 ③ 여가(개정) ① 중점관리시설 ② 일반관리시설 ③ 고위험 사업장, ④종교시설 ⑤그 외 시설

  3)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권고사항은 이와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하였다.

   -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하였다.

   -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5일(수)부터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 배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 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 분야별로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을 환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거리 두기 동참 유도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라는 엄중한 메시지와 함께,

   - ‘꼭 만나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라는 당부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인터뷰, 방송, 공익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한다.

   - 아울러 거리 두기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다음의 마음’: ‘다음에 만나자’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설명형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들은 각 부처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22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1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41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354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6명이 입소(45.1%)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1월 2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950개소, ▲이·미용업 2,6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378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