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조사 중 국민 권익침해 보호 나서,

'불친절이나 폭언 등'민원처리 사례집 일선 경찰서 배포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사례집" 일선경찰서 등 배포, 경찰서 사전 민원예방 효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빈발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 배포하여 경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단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례집을 준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정밀분석 한 후 반복해서 발생하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 44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에 반영된 최근 6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처리 통계 >
(단위: 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합계
경찰민원 처리	1,515	993	1,072	722	1,530	714	6,546
시정권고	46	31	32	19	45	19	192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 수사 진행(18건) ▴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 교통사고 조사(4건) ▴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 현행범 체포(2건)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사례가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을 활용하고 관련법령, 설명 등을 추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권익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이러한 사례집을 통해 경찰들은 자신을 둘러보고 민원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은 권익의식이 함양되어 그만큼 권익침해 사례가 줄어 민원예방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각종 권익 침해가 발생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충민원 신청방법 :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044-200-7971)〕로 접수가능,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