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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2020.1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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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 금년 본예산(9조 4,367억원) 대비 18% 증가 -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②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③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1. 2021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ㅇ 정부안(11조 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되었고, 1,899억원이 감액되어 268억원이 순증되었다.

ㅇ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2.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20년 대비 36% 증가)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되었다.

·농촌 태양광 융자: (‘20년) 2,285억원 → (’21년) 3,205억원

·산단 태양광 융자: (‘20년 추경) 1,000억원 → (’21년) 1,500억원

·주민참여자금 융자: (‘20년 추경) 365억원 → (’21년) 370억원

·녹색보증: (’21년, 신규) 500억원

·도심태양광 융자: (’21년, 신규) 200억원

ㅇ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년) 2,534억원 → (’21년) 2,839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20년) 48억원 → (’21년) 69억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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