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2. 4. 경남도청 -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 위기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권의 최근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48.4명, 이중 60세이상 확진자가 14.1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이에 경남지역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중대본 회의는 이곳 경남도청에서 진행합니다.
  어제 전국에서 50만여명이 응시한 대입 수능시험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번 수능시험을 미국 CNN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놀랄만한 일”로 평가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험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PC방, 노래방 등으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올해만큼은 수험생들 스스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피해주시고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연말을 보내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약 60만명이 응시하는 대학별 수시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에만 20만여명의 수험생이 수도권 등지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대학을 비롯해 교육부, 지자체 등에서는 안전하게 대입전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송년회, 크리스마스, 종무식 등 연말 모임이나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한 활동성과 환기가 쉽지 않은 계절 요인을 고려하면 그 어느때 보다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오늘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외출, 외식, 만남 등 일상생활 속 상황별로 방역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비대면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학원･교습소 등의 방역상황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상생활에서 ‘식사 중 대화’가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간 정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남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종종 동일 집단격리(일명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동일집단 격리시설에서는 △중환자 발생 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렵고 △의료진과 돌봄인력의 교대가 불가능하며 △교차 감염 우려도 있어 방역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으나, 아직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고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집단감염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핀셋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며칠 전 대한결핵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결핵은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이며 아직도 한 해에만 1,6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언급하였다.

 ○ 크리스마스 씰은 연말이면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결핵퇴치 모금방법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도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시행 첫날인 12월 1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019천 건, 비수도권 12,890천 건, 전국은 28,908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1월 2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6.1%(1,042천 건), 전국은 8.4%(2,647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13.2%(2,435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7.) 18,454천 건 → (11.24.) 17,061천 건 → (12.1.) 16,019천 건
      전  국 : (11.17.) 33,398천 건 → (11.24.) 31,555천 건 → (12.1.) 28,908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자칫 방역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 모임의 특성과 환기가 어려운 계절 요인 등으로 동절기 감염확산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연말·연시는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국민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실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하여 12월 7일(월)부터 내년 1월 3일(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국민들과 소통하는 생활방역 실천 기반을 다진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해 생활방역  위원회 소통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 연말·연시 활동 사례별로 세밀하게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선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감염이 전파된 실제 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린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반짝(스폿) 영상도 제작하여 KBS 등 10여 개 방송사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직장과 친목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으로 간소화한다.

 ○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기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능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어간다.

 ○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인 12월 1일(화)부터 12월 22일(화)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등 수험생 및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수능 이후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행사 참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또한, 12월 3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출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학생 방역관리 계도 활동을 통해 촘촘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문화와 여가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말·연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행사 등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콘텐츠 통합 안내를 추진한다.

    *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s://www.culture.go.kr/home) 및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https://www.scienceall.com) 등

   - 스포츠 경기장 현장 전광판 등을 통해 집안에서 관람 중인 실시간 영상을 게시하는 온라인 응원 행사*도 개최한다.

    * 프로스포츠 구단 개별행사로 진행되며, 농구 등 각 구단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연말·연시 지역 간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여행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권고한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는 등 관광지의 방역도 강화한다.

 ○ 동절기와 연말·연시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스키장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좌석의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 3단계 50% 예매 제한

 ○ 관광, 일회성 운행 목적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탑승객 명단 관리 및 방역수칙 안내·확인 등 철저한 방역관리도 지속한다.

 ○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해경이 참여하는 안전운항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가림판 설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과 이용객 승·하차 동선 분리로 밀집을 방지하고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연말·연시 다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감염확산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와 점검도 강화한다.

 ○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최근 다수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시설과 각별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 최근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

 ○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 지금의 확산세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이 핵심이므로,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둘째, 밀폐된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을 삼가고 셋째,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 방역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업종별 협·단체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의 방역상황 및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산단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방역･안전 관련 릴레이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 또한, 대형마트(체인스토어 협회), 무역센터(무역협회)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방역수칙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방역·홍보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기관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산업단지 내 방역도움센터를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콜센터 등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집단시설의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개편·지도 및 경제단체 협업 요청, 감염 취약사업장 중심 핀셋 현장점검 방역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을 병행하는 세 가지 전략 추진 중이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사업장 공통 방역수칙’과 ‘콜센터 맞춤 방역수칙’을 개편·안내하였으며, 11월 19일 거리 두기 상향 후에는 안전보건협회·직업건강협회,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를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경영단체에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상향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재택근무 확대, 송년회 등 회사 회식과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하였다.

 ○ 감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취약사업장 지도 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12월 11일까지 총 1,500개소에 대해 회식 취소 및 개인 약속·모임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 방역물품 지원대상을 콜센터 뿐 아니라 3밀(밀집·밀폐·밀접) 특성이 있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난 11월 24일 일하는 문화 혁신 선도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영상시상식을 진행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근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방역 관리 강화와 함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연말까지 특별방역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협·단체별*로 민간부문 동참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역 강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 또한, 지방중기청별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침 안내와 근무형태 개선을 독려하고, 지방중기청장 이름의 서한 발송 등 연말연시 방역수칙 준수 메시지 전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점검한다.

   -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12월 3일(목)부터 12월 7일(월)까지 3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 31개소의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중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치료 TF’를 구성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병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 경기도는 12월 3일(목)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병원 입원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홈케어시스템」을 시행한다.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가정대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및 방역 강화조치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집합금지 및 관광호텔 주관 행사·파티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경상남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우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하고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였다.

   - 또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과 업종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맞춤형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3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추진(12.1.~) 중이다.

    * 하동군(11.21～12.4), 진주시(11.26～12.9) 창원시(11.29～12.12)

   - 11월 26일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와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변경된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1일부터는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추기 캠페인을 통해 ▲모든 공적·사적 모임·행사 자제 권고, ▲나와 가족을 위한 “연말연시 가족과 집콕” 추진, ▲연말연시 지켜야 할 3대 방역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현재 46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26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이와 함께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2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5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20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5명 감소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02명이 입소(49.1%)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2.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2월 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3164개소, ▲PC방 2,981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473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