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하여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4.12.(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외벽 도장·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간 지도.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현장으로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관련한 안전교육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 셋째주부터 앞으로 3주간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 작업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외벽작업 현장의 경우 관련 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달비계 사용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전략을 수립하고 달비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①수직 구명줄 설치, ②작업용 로프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③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해서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 점검 시 불량현장은 즉각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사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외벽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외에도 사업장,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점검표 등을 안내.배포하는 동시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방식)을 실시하여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달비계로 인한 추락사고위험을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추락방지대 개발도 추진 예정이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운영1팀 채희윤 (052-703-077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