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60~74세 백신접종 예약 및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건설현장 방역관리 추진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건설현장 방역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전국 81개 건설현장에서 253명의 확진자가 발생(5.13일 기준)하였으며, 실내공사가 많은 동절기에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1월 이후 건설현장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 (’20.12월) 111명 → (’21.1월) 41명 → (’21.4월) 16명 → (’21.5.13일) 2명

- 또한, 건설현장 사례 중 70%는 현장당 1명만 발생하여, 현장 방역 관리뿐 아니라 외부 감염요인의 차단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여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방역 관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 운영에 따라 방역책임관과 방역전담관(국장급 이상)은 건설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국토부와 고용부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519개 현장을 점검(5.12일 기준)하였다.

- 이와 함께, 국토관리청, LH 등 소속·산하기관*은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4.15~) 을 실시하고 있다.

*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LH,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또한,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3.29∼4.6)하였다.

* 3,656명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

아울러 현장 방역 상황을 반영하여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였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함께 배포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 수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월 1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13.~5.1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9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7.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2.1명으로 전 주(358.9명, 5.13.∼5.19.)에 비해 43.2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2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13~5.19.)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364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9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19.) 총 538만 301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1개소(울산 9개소, 충남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3,6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0.1%로 2,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0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3%로 5,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3병상, 수도권 3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18.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8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475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50.1%)하였으며, 5월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2.4%, 5월 10일부터 시작된 65~69세의 예약률은 54.7%, 5월 13일부터 시작된 60~64세의 예약률은 38.8%(5.19일 0시 기준)이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최근 집단감염 사례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 이러한 백신 접종의 효과로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의 12명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는 모두 미접종자였으며, 접종자 중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는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예방접종 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 : 2월 16개소 → 4월 6개소(질병관리청, 5.17)

- 또한, 전남 순천에서 3대가 함께 사는 일가족 7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나, 가족 중 유일하게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만 감염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7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 1회 접종만으로 89.5%의 예방효과, 100%의 사망 예방(질병관리청, 5.13)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5월 15일~5월 16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045만 건, 비수도권 3,082만 건, 전국은 6,127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4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2%(54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8일~5월 9일) 대비 13.5%(477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8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9.2%(73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8일 ~ 5월 9일) 대비 22.1%(875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228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5.19)한다.

- 정규 법회에서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유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모임활동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관내 댄스·무용학원 4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4.26~5.13)을 한 결과, 총 38개소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다.

* 환기, 소독대장 미흡, 공통방역수칙 미게시, 출입자 증상 확인 미흡 등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4,078개소를 점검한 결과(5.10~5.16), 위반 6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위반, 체육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등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등 종교시설 208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5.16)한 결과, 시설 방역관리 및 이용자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어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1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727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7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2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38명 감소하였다.

5월 1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565개소, ▲실내체육시설 1,69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72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0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반, 4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