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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경제성을 조작한 바 없음(8.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에 대한 설명)

2021.08.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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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원전을 인위적으로 세워놓을 수 없음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ㅇ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음

◇ 8.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여름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이 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구장창 세워놨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한꺼번에 재가동했음

□ 멀쩡한 원전을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수치를 조작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법정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ㅇ 보도에서 언급된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실시 후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가동된 것이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부속설비 화재로 인한 정지(’21.5.29) 후 사건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된 것임

□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일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 향후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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