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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9회 임시국무회의

2021.11.11 국무조정실

제49회 임시국무회의 2021. 11. 11. 정부서울청사

 오늘은,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요소의 수급 불안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의 핵심인 화물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업과 산업현장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여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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