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협상중인 영국과 CPTPP 공조 강화
- 4.14(목), 신임 주한영국대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예방 -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 14.(목)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신임 주한영국대사(내정자)의 예방 계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한-영 FTA,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함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ㅇ 이번 예방은 지난 2월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로 새롭게 임명된 콜린 크룩스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주북한영국대사 역임 등 한국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는 신임 영국대사와 한-영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됨
* △(‘21-’18) 주북한영국대사, △(’99-‘95) 주한영국대사관 근무 등
□ 우선, 여 본부장은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의 CPTPP 가입을 추진중이며, 4월 공식 가입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개최(3.25) 등 가입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ㅇ 최근 CPTPP 회원국 장관급 아웃리치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한국의 가입신청 관련 환영·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달함
* 그간 싱가포르(’21.12.15), 캐나다(‘22.1.17), 뉴질랜드(2.15), 멕시코(3.1), 베트남(3.23), 호주(4.5), 브루나이(4.7) 장관급 아웃리치 전개
ㅇ 이어, 영국이 CPTPP 추가 가입 희망국 중 최초로 신규 가입신청서를 제출(’21.2.1)하고 가입작업반을 설치(6.2)한 후 가입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중(6.22~)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 CPTPP 가입 절차 : ①비공식 협의 → ②가입신청서 제출 → ③가입작업반 설치 및 공식협상 진행 → ④가입 승인 (③, ④는 CPTPP 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
- 향후 한국의 가입신청시 영국과도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신임 대사의 적극적인 지지·협력을 당부함
ㅇ 또한 우리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하여 국내 검토상황을 공유함
□ 한편, 양측은 지난해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한-영간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 한-영 교역(‘21년) : 118억불(32.6%↑) / 투자(‘21년, 신고기준) : 182건, 22.6억불
ㅇ 지난 2월 개최된 한-영 FTA 무역위원회 계기 발표된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고위급·실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
* 한-영 FTA 이행 현황 점검 및 연내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등
ㅇ 아울러 동 무역위 후속조치로서 향후 개선협상 논의 계기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新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논의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
□ 양측은 최근의 우크라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조에 양국이 동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ㅇ 양측은 지난 2월 양국 통상장관간 체결한 「핵심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해상풍력, 핵심 광물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주체) (한)산업부-(영)국제통상부, △(목적) 안정적인 핵심 공급망 구축 협력,
△(내용) 핵심 공급망 정책 공유, 비즈니스 촉진, 다자간 공급망 구축 노력 등
□ 끝으로,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19.8),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라며, 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