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 소통으로 민관협력 규제혁신 행보 본격 시동!
한덕수 국무총리, 자율주행로봇 규제샌드박스 기업현장 방문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8일(수) 오후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개요>

· 일시: ’22.6.8.(수) 14:00~15:00

· 장소: ㈜로보티즈(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37)

· 참석
   (부처) 산업부 1차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총리실)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소통총괄비서관
   (기업) ㈜로보티즈 대표이사(김병수), 부사장(하인용), 프로(이선영)

ㅇ 이날 방문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한 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주)로보티즈로부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발전상황과 진행중인 실증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19.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실증 진행중(’20.3월~‘24.2월)

 ㅇ 이어서 실제 실증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인도와횡단보도를 자율주행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 한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셨다. 정부가 반도체, AI, SW,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총리실, 관계부처가 기업, 연구소, 학계와 함께 힘을 합쳐 전쟁하듯이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또한, 한 총리는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안전성 확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조건 완화*와 법령개정**을 통한 보도통행 허용 등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명 수행 등
  ** 도로교통법(경찰청) 및 지능형 로봇법(산업부)

□ 한 총리는 “규제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방문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