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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개최 - 서민금융 공급 현황 및 ’23년 공급계획 논의 -

2023.01.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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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회의 개요

 

□ ’23.1.16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 등과 함께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서민금융민간 금융권에서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 공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1.16.(월) 10: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금융감독원(담당 실장·국장 등), 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 대행),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대부금융협회 임원)

 


 

 논의내용

 

’22년중 정책서민금융금융권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점검하였습니다.

 

ㅇ (정책서민금융) ’22년중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8조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17~’21년 연평균 공급규모 : 7.9조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9) 8.0 → (’20) 8.9 → (’21) 8.7 → (’22) 9.8잠정


- ’22.11~12월중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감소1]하였으나, 대출한도 확대, 금리 조정2](’23.1.1일 시행)을 통해 1월부터는 공급규모정상화3]되는 모습입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축소

2] 소비자금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 취급금리를 일부 조정(+1%p 내외)

3] 근로자햇살론 일평균 공급량(억원) : (’22.11월) 99 (12월) 100 (’23.1.1~11) 142

 

ㅇ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3년말 30% 상회목표로 추진중이며,

 

- 3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토스) 모두 ’22년말 25% 이상달성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하였습니다.

 

ㅇ (중금리대출) ’22.1~9월중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2.8조원으로,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금리대출 공급규모(조원) : (‘19) 8.2 → (’20) 13.5 → (’21) 21.6 → (’22.1~9) 22.8

 

ㅇ (서민금융기관 대출 현황)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은 리스크관리,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축소 움직임이 ’22.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감액
   [全금융권] (’22.10월) △0.2조원, (11월) △3.2조원, (12월) △3.4조원
   [은행] (’22.10월) △0.6조원, (11월) △1.1조원, (12월) +0.3조원
   [여신전문] (’22.10월) △0.0조원, (11월) △1.0조원, (12월) △1.6조원
   [저축은행] (’22.10월) +0.2조원, (11월) △0.1조원, (12월) △0.5조원
   [대부업권(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사)]
   (’22.10월) △240억원,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

 

□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금융이용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년에도 서민금융꾸준히 공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 당부사항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권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저신용자 대출 공급 중금리대출금년도 공급 계획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서민층 자금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공급현황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등은 22년중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 ’22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및 미소금융 : (공급목표) 6.96조원 (실적) 7.29조원

 

-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조원) : (‘19) 3.76 (’20) 3.68 (’21) 3.17 (’22.1~11) 2.18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보완방안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적극 활용하는 등 서민금융 집행 단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본점에서 수립한 중·저신용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채널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당장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와 함께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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