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3. 2. 9.(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 만오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인명구조를 비롯한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올해 우리 ODA는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4조 8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가폭은 역대 최대, 증가율로는 최근 10년간 최대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ODA의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첫째, ODA의 체계적 추진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산이니셔티브, 인도태평양전략 등 우리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시 전략인 기본계획과 미시 전략인 국가별 협력전략을 짜임새 있게 연결하는 지역·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늘 그 출발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ODA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담은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ODA 사업의 현장성 및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ODA 추진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증가한 ODA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포함한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ODA 온기로 글로벌 한파(위기)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ODA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강화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 4조 7,771억원(전년대비 21.3%, 8천4백억원↑), 역대 최대 증가폭

- 기재·외교부 등 45개 기관에서 1,840개 사업을 통해 총 92개 개도국 지원

인도적 지원, 보건, 기후, 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로 글로벌 현안 대응 선도

부산 이니셔티브,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ODA와 대외정책간 시너지 창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ODA 분야 중위 전략인 권역별 맞춤형 전략 최초 수립

- 개발협력(ODA) 잠재력 및 향후 협력관계 발전가능성 고려 → 아프리카 선정

對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19년(약 5,400억원) 대비)

당면 위기 극복,성장동력 확충, 미래 도약의 3대 전략목표 아래, 보건·농업·교육·기후·디지털 등 우리 비교우위와 난민 등 긴급수요 감안해 10대 중점지원분야 선정 → 국가별 발전단계·수요에 맞춰 차별화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국가협력전략* 수정**

* 중점협력국별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 신정부 수립 등 수원국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 수정 필요

수원국 개발수요·우리 강점을 반영, 보건·디지털·그린 등 핵심 분야 위주 지원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오준, 장현식, 원용걸, 강민아, 안상훈, 김성규, 박정숙,    윤주희, 최아름 위원(당연직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국조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38.5%), 아프리카(19.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분야별로는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 인도적 지원 규모 : (‘22년) 3,163억원 → (’23년) 4,036억원(전년대비 27.6%↑)

ㅇ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14) 21건, 47개 → (’16) 40건, 89개 → (‘18) 34건, 81개 → (’20) 123건, 283개 → (‘22) 98건, 246개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계기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표(‘22.11월) → ①기후변화 ②디지털 격차 ③보건 위기 ④식량안보 ⑤인력양성 분야 중심 국가별 맞춤형 협력 제안

ㅇ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아프리카 ODA 규모(총지출) : (’12) 2.6억불→(’21) 5.9억불  

ㅇ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빈곤, 기아, 보건 등 14개가 ‘심각’ 단계(사하라 이남 평균, UN, '22)

□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하였다.

* 전략목표(중점분야) : ①당면 위기 극복(보건, 식량, 난민) ②성장동력 확충(농수산업, 산업화, 도시화) ③미래 도약(인적역량,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

ㅇ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별 핵심 지원분야(종합)>

□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ㅇ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 (예) 가나 건강보험제도 지원 → 보건환경이 유사한 주변국(토고·베냉 등)으로 확산

□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3.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27개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다.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ㅇ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하였다.

* 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

<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

□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상세명단은 붙임2 참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2년)

ㅇ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붙임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명단(붙임 3) ’23년 국제개발협력 현황(확정액 기준)